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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소신도 멈춰세운 보수개신교 호모포비아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국 자치단체장 최초로 동성애자 행사에서 축사를 할까? 처음엔 그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박 시장조차도 보수 개신교가 벌이는 호모포비아 공세 앞.....

강북,노원,도봉,성북 상생발전위해 손을 맞잡다

서울시 전체 인구에서 강북, 노원, 도봉, 성북 등 동북4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5%이지만 일자리는 7.3%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25개 자치구 평균 62.8%에 불과한.....

서울시 민관협력해 예산낭비 뿌리뽑기 나섰다

취임 6개월째에 접어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예산정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비공개가 아닌 모든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을 통해.....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모순덩어리 '객관성'

지난해 2학기 질적연구방법론 수업 당시 기말고사용으로 제출한 짧막한 보고서였는데 '객관성' 개념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내용을 좀 더 다듬어 나중에 논문에 써먹고 싶은데 찬찬히.....

서울시 마을만들기, 토론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2일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급격한 도시화와 인위적 개발로 사라져가는 ‘사람’의 가치와 ‘신뢰의 관계망’을 회복하기 위한 자.....

지하철9호선, 시민기업 전환과 민자사업전면재검토가 해법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가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서울시와 시민들이 9호선을 인수하자는 논의로 확산되고 있다. 26일 강희용 서울시의원과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연맹.....

갈수록 태산, 새만금을 어이할꼬

고향이 전라북도다. 20년 넘게 삽질을 이어가고 있는 새만금은 어쨌든 고향얘기라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새만금은 여러모로 4개강과 비슷하다. 완전 개 삽질이라는 점이 그렇.....

지하철9호선 공사비 충당 위해 서울시 7년간 2조원 가까운 빚냈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난 7년간 발행한 지방채가 1조 69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는 해마다 수천억원에 이.....

종교인 비과세는 위헌이다

지난 3월19일 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다시 쟁.....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방재정 갉아먹는다

서울시가 지난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액수가 2조 3603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 11조 7565억원 대비 16.7%나 되는 액수를 고스란히 세금을.....

22년째 그대로 교통유발부담금, 이제는 현실화하자

22년째 그대로인 교통유발부담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증액하고 교통혼잡 유발 정도와 매출에 따라 시설별 세부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시 부채, 이명박.오세훈 10년동안 세 배 늘었다

서울시가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이 재임한 10년간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원인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예·결산 흐름과 사업별 예산투입 현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