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국민행동,파병찬성후보 122명 심판대상에 (2004.4.8)

파병반대국민행동,파병찬성후보 122명 심판대상에

낙선운동보다는 유권자정보공개 비중

2004/4/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이라크 파병에 찬성한 16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공직자 출신 1백22명을 유권자심판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낙선운동보다는 유권자정보공개에 비중을 둔 것이다.   국민행동은 △1,2차 파병동의안에 한번 이상 찬성한 후보 △파병관련 공직출신자로 파병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후보에 대해 △헌법과 국제법 위반 △국민 의사 무시 △정보 왜곡 △부실하고 무책임한 의정활동 △부실한 파병동의안 통과 △이라크의 중대한 정세변화 무시 등의 이유를 들어 유권자심판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대표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병찬성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독려하고 있다. 이정민기자 jmlee@ngotimes.net     유권자심판대상자 1백22명을 정당별로 나누면 한나라당 72명, 민주당 10명, 열린우리당 23명, 자민련 8명, 무소속 9명 등이다. 사안별로 세분하면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83명이며,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했지만 2차에 찬성한 의원은 16명,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했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국무위원과 공직출신자중 파병 주창자는 2명이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1,2차 파병에 모두 반대한 의원 21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이들을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3명, 열린우리당 8명, 민주당 10명이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단순한 파병반대 당위를 넘어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의도적인 정보왜곡을 자행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깨뜨린 것”이라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이들을 심판해줄 것”을 호소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집중낙선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유권자심판대상자를 발표했다. 낙선운동보다는 유권자 정보공개와 정치권에 대한 경고 의미를 담는데 비중을 둔 것이다.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실효성 문제와 집중낙선대상 선정기준 문제 등을 고려했으며 앞으로 더 강력한 파병반대운동을 벌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집중낙선대상자를 선정하자는 안건은 지난 7일 대표자회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총선 직전까지 ‘당선 후 17대 국회에서 서희․제마부태 철수와 추가파병결정 철회를 의결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는 정 위원장의 말처럼 “낙선운동 자체보다도 파병결정 철회를 위한 압박수단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앞으로 총선까지 유권자심판운동전개와 함께 △정부 관련부처의 정보왜곡과 허위보고에 대한 정책감사 △총선이 끝나는 즉시 양심적인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서희제마부대 철수와 추가파병중단 결의안’ 채택운동 △이라크파병철회 1만인 시국선언운동 △체니 부통령 방한 반대 투쟁 △6월 12-13일 국제반전총회 유치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기소운동 동참 등의 파병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유권자 심판 대상자 명단   (출처: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1. 유권자 심판 대상자 개요. ▣ 유권자 심판 대상자 총 122명 ○ 한나라당 72명, 열린우리당 23명, 새천년민주당 10명, 자민련 8명, 무소속 9명 ○ 지역구 117명, 비례대표 5명    ○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 2명 2. 기준별 유권자 심판 대상자 및 특이사항 ※ 주요 기준 외 특이사항은 각 의원명 뒤에 병기했음 ▣ 1․2차 파병동의안에 모두 찬성한 의원 83명     한나라당 60명, 열린우리당 10명, 새천년민주당 5명, 자민련3, 무소속 5명  강 성 구(한나라당, 경기도 화성시)  강 인 섭(한나라당, 서울 은평구갑)  강 재 섭(한나라당, 대구 서구)  강 창 희(한나라당, 대전 중구) 국회조사단장으로 이라크가 안정화단계에 있다며 국회에 보고하고 파병 적극 주장  고 흥 길(한나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권 철 현(한나라당, 부산 사상구)  김 광 원(한나라당,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김 기 춘(한나라당, 경남 거제시)  김 덕 룡(한나라당, 서울 서초 을)  김 무 성(한나라당, 부산 남구을)  김 병 호(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김 성 조(한나라당, 경북 구미시갑)  김 용 갑(한나라당, 경남 밀양시 창녕군)  김 원 길(한나라당, 서울 강북구갑)  김 정 부(한나라당, 경남 마산시갑)  김 학 송(한나라당, 경남 진해시)  김 형 오(한나라당, 부산 영도구)  남 경 필(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맹 형 규(한나라당, 서울 송파구갑)  목 요 상(한나라당, 경기 양주시 동두천시)  박 근 혜(한나라당, 대구 달성군)  박 종 근(한나라당, 대구 달성구갑)  박    진(한나라당, 서울 종로구)  박 창 달(한나라당, 대구 동구을)  박 혁 규(한나라당, 경기 광주시)  서 병 수(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갑)  신 영 국(한나라당, 경북 문경시 예천군)  신 현 태(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권선구)  심 재 철(한나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을)  안 경 률(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을)  안 택 수(한나라당, 대구 북구을)  엄 호 성(한나라당, 부산 사하구갑)  윤 경 식(한나라당, 충북 청주시 흥덕구갑)  윤 두 환(한나라당, 울산 북구)  이 강 두(한나라당,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이 경 재(한나라당, 인천 서구 강화군을)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이 방 호(한나라당, 경남 사천시)  이 상 득(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남구 을릉군)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이 상 배(한나라당, 경북 상주시)  이 원 창(한나라당, 서울 송파구병)  이 윤 성(한나라당, 인천 남동구갑)  이 인 기(한나라당,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이 재 선(한나라당, 대전 서구을)  이 재 창(한나라당, 경기 파주시)  이 한 구(한나라당, 대구 수성구갑)  이 해 구(한나라당, 경기 안성시)  이 해 봉(한나라당, 대구 달서구을)  임 인 배(한나라당, 경북 김천시)  전 용 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시)  정 갑 윤(한나라당, 울산 중구)  정 병 국(한나라당, 경기 양평군 가평군)  정 의 화(한나라당, 부산 중구 동구)  정 형 근(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갑)  최 병 국(한나라당, 울산 남구갑)  최 연 희(한나라당, 강원 동해시 삼척시)  함 석 재(한나라당, 충남 천안시을)  허 태 열(한나라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  홍 사 덕(한나라당, 경기 고양시 일산구갑) 원내총무로 파병당론 결정 주도  홍 준 표(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을)  황 우 여(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김 덕 규(열린우리당, 서울 중랑구을)  김 원 기(열린우리당, 전북 정읍시) 통합신당 의장으로 대통령과 회동, 파병합의  배 기 선(열린우리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  이 종 걸(열린우리당,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임 채 정(열린우리당, 서울 노원구병)  장 영 달(열린우리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갑) 국방위원장으로서 1차 파병안 졸속심의, 2차 파병안 의결에서 상임위 반대 표결 후 본회의 표결 시 찬성으로 입장 변경  홍 재 형(열린우리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 동 영(열린우리당, 비례대표, 당대표) 열린우리당 대표로 국회의장 면담시 파병안 조기처리 합의 후 파병당론 주도  정 세 균(열린우리당,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정 장 선(열린우리당, 경기 평택시을)  송 훈 석(새천년민주당, 강원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유 용 태(새천년민주당, 서울 동작구을)  이 용 삼(새천년민주당,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파병찬성 부실심의 국방위원  조 순 형(새천년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한 화 갑(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 신안군)  안 대 륜(자유민주연합, 서울 노원구을)  이 인 제(자유민주연합,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정 진 석(자유민주연합, 충남 공주시 연기군) 국회조사단 일원으로 파병 적극 주장  김 기 배(무소속, 서울 구로구갑)  김 황 식(무소속, 경기 하남시)  나 오 연(무소속, 경남 양산시)  민 봉 기(무소속, 인천 남구갑)  백 승 홍(무소속, 대구 서구) ▣ 1차 파병동의안에 반대하였으나 2차에 찬성한 의원 16명     한나라당 5명, 열린우리당 10명, 새천년민주당 1명  권 영 세(한나라당, 서울 영등포구을)  박 종 희(한나라당, 경기 수원시 장안구)  원 희 룡(한나라당, 서울 양천구갑)  이 병 석(한나라당, 경북 포항시 북구)  이 성 헌(한나라당, 서울 서대문구갑)  김 근 태(열린우리당, 서울 도봉구갑) 원내대표, 비전투병 위주 파병당론 바꿔 정부안 추인  김 명 섭(열린우리당, 서울 영등포구갑)  김 부 겸(열린우리당, 경기 군포시)  김 영 춘(열린우리당, 서울 광진구갑)  신 기 남(열린우리당, 서울 강서구갑)  안 영 근(열린우리당, 인천 남구을)  이 부 영(열린우리당, 서울 강동구갑)  이 해 찬(열린우리당, 서울 관악구을)  정 동 채(열린우리당, 광주 서구을)  천 정 배(열린우리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안 동 선(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 1차 파병동의안에 찬성하였고 2차 파병에 반대하지 않은 의원 21명     한나라당 6명, 열린우리당 2명, 새천년민주당 4명, 자유민주연합 5명, 무소속 4명  김 용 학(한나라당, 강원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박 희 태(한나라당, 경남 남해군 하동군)  이 주 영(한나라당, 경남 창원시을)  현 경 대(한나라당, 제주 제주시 북제주군갑)  심 규 철(한나라당,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이 규 택(한나라당, 경기 이천시 여주군)  강 봉 균(열린우리당, 전북 군산시)  유 재 건(열린우리당, 서울 성북구갑)  김 홍 일(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유 재 규(새천년민주당, 강원 홍천군 횡성군)  정 균 환(새천년민주당, 전북 고창군 부안군)  함 승 희(새천년민주당, 서울 노원구갑)  김 종 필(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당대표로서 전투병 즉각 파병 주장  김 학 원(자유민주연합, 충남 부여군 청양군) 파병당론 결정 자민련 원내총무  정 우 택(자유민주연합, 충북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조 부 영(자유민주연합, 충남 홍성군 예산군)  조 희 욱(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권 태 망(무소속, 부산 연제구)  김 일 윤(무소속, 경북 경주시)  박 종 웅(무소속, 부산 사하구을)  박 주 선(무소속, 전남 고흥군 보성군) ▣ 국무위원 및 공직출신자 중 파병 주창자 2명     한나라당 1인, 열린우리당 1명  김 진 표(열린우리당, 수원 영통구) 경제부총리로서 국무위원회에서 파병찬성, 국감 등에서 조기파병 주장   송 영 선(한나라당, 비례대표).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소장으로 무조건 조기파병, 신용불량자 이라크 파견 등 주장

2004년 4월 8일 오전 2시 3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