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에서도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펑펑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광역자치단체가 올해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대폭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곳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다. 특히 서울, 부산, 경기, 경남, 전남 등 5곳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동결했으면서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올해는 증액해 의문을 자아냈다.

광역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현황(단위: 억원)

	2008년		2009년
지역	예산	예산순위	예산안	예산순위
서울	4.32	3	4.57	2
인천	4.47	2	3.85	4
부산	1.80	14	1.98	14
대전	3.32	7	3.12	7
광주	2.80	9	2.90	9
울산	1.37	16	1.52	16
대구	2.24	13	2.43	12
충남	2.72	10	2.80	11
제주	3.09	8	2.90	8
강원	5.02	1	5.02	1
경기	4.03	4	4.30	3
경남	2.72	11	2.87	10
경북	2.36	12	2.36	13
전남	3.62	5	3.77	5
전북	1.79	15	1.69	15
충북	3.62	6	3.77	6

출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빨간색은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을 표시한 것임.

이중 경남도는 지난해 업무추진비 2억 7200만원 가운데 1억 3442만원을 써 집행률이 49.4%에 불과한데도 올해 업무추진비를 2억 87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약 48억 9340만원, 2008년 49억 2840만원이었던 전국 단체장 업무추진비 총액은 올해 들어 49억 8638만원에 달해 50억원에 육박했다.
　
강원도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6개 광역단체 중 3년 연속 가장 많은 단체장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편성된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5억 200만원으로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4억 5720만원보다도 많았다.

게다가 강원도는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2007년 52.7%, 2008년 55.5%에 불과한데도 해마다 똑같은 업무추진비를 책정했다.  ‘연례적 집행부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과다한 업무추진비를 책정, ‘합리성을 결여한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2007년에는 경기도, 지난해에는 인천이었다. 경기도는 2007년에 도지사 업무추진비로 4억 300만원을 책정해 예산순위로는 5위였지만 이 가운데 4억 271만 6000원을 집행해 99.9%의 집행률을 보였다.

인천시는 지난해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4억 4680만원을 책정해 예산순위가 2위였고 이 가운데 4억 4324만 1000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99.2%에 이르렀다.
　
반면 울산은 2007년 시장 업무추진비로 1억 5200만원, 2008년 1억 3680만원을 책정,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적었다. 집행액도 2007년 1억 1119만 3000원, 2008년 8192만 3000원으로 집행률이 각각 73.2%와 60%에 그쳤다.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불황일수록 서민들의 고통을 나눌 줄 아는 행정이 중요하다.”면서 “방만하게 편성·집행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2009년 1월 30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아래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16개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받기.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