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삐풀린 군사 위협 나설 것,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2024년 외교안보 전망

얽히고설킨 외교안보 현안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익과 세계관이 맞부딪치는 총성 없는 전쟁 속에서 국방·외교·통일 정책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다양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긴장완화를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당장 상황이 나아지긴 쉽지 않다.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한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5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200발이 넘는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것에서 보듯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긴장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상황을 어떻게 전망할까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ICBM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군사위협에 나설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핵실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전 외교부 고위관계자 A씨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선 바이든보단 트럼프 당선을 바랄 텐데, 바이든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는 차원을 위해서라도 ICBM 시험발사를 계속 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9·19군사합의라는 안전핀이 사라지면서 북한이 꺼낼 수 있는 도발 카드가 아주 많아졌다”면서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도 있다. 핵실험까지는 아니더라도 ICBM 등 국제사회 관심을 끌려는 시도는 계속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장과 전화통화를 한 게 지난 3일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틀 뒤 북한은 9·19군사합의에서 금지해놨던 서해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북한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비대칭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에 더 나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도 비슷한 맥락에 “ICBM을 비롯해 SLBM 시험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ICBM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등등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열려있다”면서 “북한이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 어떤 시점에서 하느냐 정도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생산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중요군용대차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5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자연스럽게 남북관계 전망 역시 밝지 않았습니다. 황 전 총장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고, 여 전 실장은 “암울한 시나리오”라고 표현했습니다. 국제정치학회장인 마상윤 가톨릭대 교수는 “(남북관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해 국제정세가 그렇게 낙관적이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은 “북중러가 한 패가 된 건 1950년대 이후 처음이다. 북한으로선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남북 사이는 최소 5~10년은 이대로 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보듯 올해 상황이 좋아지긴 힘들지 않을까 싶다”면서 “총선이 끝난 뒤부터 미국 대선까지가 가장 취약하다.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예상했습니다. 김 교수는 “남북 사이에 강대강 구도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발적 돌발적 상황 가능성이 우려스럽다”면서 “현재 국면을 돌파할 카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돌 예방과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만큼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해법도 물어봤습니다.

김 교수는 “위기관리, 한반도 평화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간 공식 비공식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외교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적어도 외교안보 분야에선 국론통합을 바탕으로 한 긴 호흡의 정책이 필수다. 그게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긴 호흡으로 외교안보 하지 않는 나라를 어느 누가 진지하게 대하겠느냐.”

박 위원은 “북한이 태도 바꾸기 전까지는 한국이 무슨 메시지를 내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장은 “안보에서 핵심은 국민통합이고, 국민통합에서 핵심은 정부 신뢰”라면서 “정부가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걸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게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황 전 총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발언을 자중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진짜 힘있는 사람은 말을 강하게 하지 않는 법이다. 한국 국방력이 강한 건 북한 포함해 세계가 다 안다. 북한이 말 강하게 한다고 사람들이 겁먹느냐.”

대피소로 피신한 연평도 주민들 5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에서 주민들이 북한 도발 상황에 따라 대피소로 이동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