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법대로 하자” | |||
김정진 변호사, “법만 지켜도 강제철거 규제 가능” | |||
2006/5/15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행정대집행 제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에서 보듯 실제 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소외계층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대집행법 하나만 개정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강제력 동원 이전에 ‘대화와 참여’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과 법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행정대집행 현장은 항상 전쟁터다. 특히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일 경우 행정대집행은 불법전시장이 돼 버린다. 용역깡패들의 폭력이 난무하고 경찰은 뒷짐지고 있거나 폭력행사에 동참한다. 행정대집행법상 불법인 강제퇴거가 버젓이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다. 불법을 저지른 경찰이나 용역 등은 처벌도 잘 받지 않고 받아도 솜방망이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되어 처벌된다.
김정진 변호사는 주거권 보장을 특히 강조하면서 ‘강제철거’라는 이름으로 주거에서 퇴거시키는 관행을 문제삼았다. 김정진 변호사는 “철거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제한을 하는 조항이 없다”며 “철거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상 무법천지고 경찰도 일방의 편만 드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 |||
| |||
2006년 5월 15일 오후 13시 3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49호 6면에 게재 |
집회시위민관공동위원회 무늬만 거버넌스(2006.6.7) (0) | 2007.03.30 |
---|---|
박경서 인권대사 “유엔인권이사회 창설은 큰 진전” (0) | 2007.03.30 |
응어리진 15년 그러나 희망을 꿈꾼다 (0) | 2007.03.30 |
“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 (0) | 2007.03.30 |
구속노동자 태반이 “비정규직” (0) | 2007.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