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총선용 도로건설예산 1조원 증액요구

솔직히 국회가 그 정도까지 엉망일 줄은 몰랐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국도건설 관련 예산추이를 살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국도건설은 교통시설개선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특회계로 편성돼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도 교특회계 국도건설 예산안으로 8641억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건교위에서는 여기다 7686억원이나 더 많은 1조6327억원으로 증액하자고 예결위에 제출했다.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정부안보다 1조 180억원이나 많은 1조 8821억원으로 증액하잖다. 물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하고 아직 확정된 액수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예산심사를 통해 어떻게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는지 살펴보기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애초 국도건설 예산으로 분석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다. 건설예산은 지역구 유지들인 건설업체나 이익단체 등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고 의원들에겐 총선용 표관리 수단이다.

이번 분석에 한계도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미 왠만큼 예산반영이 돼 있고 한나라당도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한다. 비교섭단체인 국민중심당이나 민주당에선 자기들만 도드라져 보인다고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조금 전 민주당 모 의원 보좌관한테 항의전화 받았다.)

기획탐사부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첫 작품을 세상에 내놨다. 앞으로는 더 깊이있는, '탐사보도'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을만한 기획을 해보고 싶다.

관련 기사가 많아서 순서를 정하려 한다.

1. 총론. '국도건설만 1조원 증액 요구'
2. 의원별, 지역별, 정당별 분석. 충남이 낙후지역? 도로건설예산 으뜸 요구 류근찬 의원
3. 민노당마저 총선용 도로건설에 발벗고 나서
4. 건설족의 든든한 벗, 국회 건교위

예산심사는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럼 사표 쓰고 그만 두던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국도건설 사업에 대해서만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역구 선심성 예산 편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문이 시민단체인 ‘함께 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한달 동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 결과와 예결위 종합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결위에서 증액 요구한 국도건설 사업은 100개 사업에 증액요구액이 1조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예산안은 257조원으로 이 가운데 국도관련 예산안은 8641억원이다. 국회에서 예결위원들이 증액 요구한 국도건설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정부 예산안보다도 두배 이상이나 늘어나게 된다.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증액요구된 1000개 사업 가운데 41개 사업 1179억원의 국도건설 사업은 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포함이 전혀 안된 사업들이다. 정부 예산안은 물론 건교위 논의과정에서도 거론되지 않았으나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요구된 사업은 30개 사업에 869억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지난 16일 마쳤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열렸으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 논의를 거쳐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다음달 2일이 법정 처리 시한이나 일요일이어서 오는30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국회 예결위 위원장인 대통합민주신당 원혜영 의원은 “도로 건설은 여전히 필요한데 예산 총액이 줄어들다 보니 요구가 더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자기 지역구 뿐 아니라 낙후된 주변 지역까지 챙기다 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예산증액 요구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부족한 경우가 있다.”면서 “의원들이 무리한 증액을 요구하는지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 말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건설·보수에 들이는 돈이 너무 많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구간이 어떤 상태인지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팀장은 이에 대해 “특정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져야 할 국회에서 상임위를 비롯한 예결위까지 이해관계에 끌려 다니는 모습은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17대 국회는 이전과 다른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신념으로 시작했고 국민들도 큰 기대를 걸었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과거 국회와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2007년 11월30일 1면 기사

이유도 가지가지

취재를 하면서 동료기자와 함께 10명이 넘는 의원 혹은 의원보좌진과 전화인터뷰를 했다. 국도건설 예산 증액을 요구한 이유도 참 가지가지였다. 가장 인상적인 대답을 해준 이계진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의 말을 인용해본다. 기사에 붙이려 했는데 지면 관계상 빠졌다.

이계진 의원실은 ‘제2영동고속도로 월송IC 건설사업’ 증액 요구에 대해 “민자유치사업이어서 예산과는 관련이 없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추진하던 사업이었다.”면서 “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산됐다는 이유로 사업을 철회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배려 차원에서 증액요구를 피력한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