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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6

바람 잘 날 없는 9·19군사합의, "안보공백 초래" 주장 따져보니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고 기습공격에 성공한 것을 계기로 정부·여당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추진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9·19 군사합의에서 규정한 비행금지구역 탓에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찰자산 운용에 제약이 생겼고, 북한(정식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하 조선)의 임박한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첨단 감시정찰자산으로 북측 움직임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도 정부·여당이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을 빌미로 효력정지 명분을 삼으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9·19 합의가 없어지면 남북 우발적 충돌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신원식(국방부 장관)은 1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대화력전수행본.. 2023. 10. 12.
남북과 50년 인연 몽골인 석학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의 길 “한국이 명확한 전략과 기민한 전술로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주도하길 바랍니다.” 몽골 외교관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20년 근무하는 등 한반도와 50년 넘는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바산자브 락바(76) 전 몽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연구원 고문은 인터뷰에서 “당장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세는 변하기 마련”이라며 한국의 적극적인 전략수립과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락바는 1974년부터 1982년까진 평양 주재 몽골대사관, 1997~2004년과 2006~2009년에는 주한몽골대사관에서 근무했다. 2015년에 ‘한반도평화통일연대 몽골 포럼’을 창설해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그는 “정전 70주년은 곧 분단 70주년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짚었다. 그는 “특히 요즘은 남북 사이에 .. 2023. 7. 26.
北 ‘전략·전술핵·정찰위성’ 기술력 어디까지 왔을까, 내년 전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통칭 북한이 지난 18일 발사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위성시험품’ 발사였다고 주장하고 내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하면서 조선식 3축(전략핵·전술핵·정찰위성) 관련 기술력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군사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략핵·전술핵 등 핵 무력 강화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군사정찰위성 수준을 놓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조선은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전술핵 운용 능력을 과시했다. 여기에다 전략핵 관련 기술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권용수(전 국방대 교수)는 “전술핵 소형화는 이미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봐야 한다. 미사일 기술도 전력화됐다고 본다”며 “다만 전략핵을 위한 다탄두 소형.. 2022. 12. 21.
천연두·콜레라·독감… 역사가 바뀐 현장엔 전염병이 있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다음해인 1593년 3월 남해안 일대에 전염병이 번졌다. 이순신 역시 12일간 고통을 겪어야 했다. 좁은 배 안에서 함께 생활하던 조선 수군에선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투 중 전사자보다 몇 배 더 많았다. 1594년 4월 이순신이 조정에 올린 보고서를 보면 전염병 사망자가 1904명, 감염자는 3759명으로 전체 병력 2만 1500명의 40%가량이 전투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다시 전염병이 창궐한 1595년 수군 병력은 4109명까지 감소했다(나승학. 2017). 당시 이순신이 전염병에 쓰러졌다면 임진왜란은 어떻게 끝났을까? 숙종 10년(1683) 숙종이 천연두에 걸렸다. 첫 부인인 인경왕후 김씨를 천연두로 잃은 숙종을 살리기 위해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 2020. 2. 7.
책으로 돌아본 2019년 2019년을 뒤로 하고 2020년이 됐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모두 꺾어지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며, 믿고 싶고 듣고 싶었던 어떤 의미에 귀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꺾어지는 숫자라는건 그 숫자에 담긴 어떤 상징을 공유하는 사람들한테나 의미가 있겠지요. 서기 1000년을 앞두고 유럽인들이 아마게돈 걱정에 불안해하는걸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생뚱맞게 쳐다보았을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어지는 숫자를 맞아 지나간 꺾어졌던 숫자들을 되돌아보는게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을 듯 합니다. 저로선 20년 전인 2000년 1월초가 떠오릅니다. 당시 저는 어학연수를 위해 미국에 있었고, 21세기엔 뭔가 20세기보다 더 나은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2020. 1. 6.
예산문제로 본 대한제국, <고종시대의 국가재정 연구> 김대준, 2004, 『고종 시대의 국가재정연구』, 태학사. 조선시대 말기 제위에 있었던 고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였던 이태진을 주축으로 한 일군의 학자들이 고종과 대한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 논쟁을 풍부하게 하는데 이바지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럼 예산을 놓고 고종을 재평가해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한국에서 ‘예산’은 여전히 대중화된 주제는 아니다. 더구나 역사 속 예산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한제국 시기에 대한 책은 많지만 당시 정부 예산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설명한 내용을 찾기는 썩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한 책이 바로『고종 시대의 국가재정연구 - 근대적 예산제도 수립과 .. 2010.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