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5 [재정분권을 다시 생각한다(8)] 중앙-지방 경기규칙부터 바꿔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할때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대목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다.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 혁신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중앙정부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해묵은 숙제가 국고보조사업 개혁이다. 지자체 등이 하는 사업에 국가가 보조를 해주는 제도를 가리키는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일정액씩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게 보통이다. 문제는 보조율 자체가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정해지면서 발생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갈등을 일으켰던 영유아 누리과정, 이른바 무상보육이 대표적이다. 거기다 의견수렴이 부실하고 지자체 사정을 봐주지 않.. 2019. 10. 29. 文 핵심공약 ‘지방분권’ 기재부 반대에 막혀 1년 넘게 표류중 문재인 정부가 천명했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종합대책이 발표도 되기 전에 대폭 후퇴하고 있다. 재정분권 시기와 규모를 둘러싸고 정부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재정분권 공약 자체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부처간 협력은 안되고 관료들은 저항하는데 청와대는 정책조율에 실패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8월 발표도 못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올해도 물건너갔다는 비관론이 높아진다. 정부 관계자와 지방재정 전문가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산하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월 재정분권 권고안을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청와대에선 4개월이 되도록 종합대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에선 TF 내용을 대폭 뜯어고친.. 2018. 9. 3. 지방재정 밑빠진 독을 막아라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 ② ‘공짜로 내려받는 돈’ 도덕적 해이 부른다 2006/7/5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미국 경제학자 슘페터) “재정구조가 국가기능을 주로 결정한다.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이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오스트리아 사회학자 골트샤이트) 정책을 이해하려면 예산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시민사회가 예산감시운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예산감시운동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운동가가 적지 않다. 은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과 함께 시민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알고 보면 재미있는 예산공부’를 마련했다. 강좌는 6월 16일, 6월 30일, 7월 7일.. 2010. 6. 26. 일자리지원 유사중복 심각 17개 부처에서 나눠먹기…총괄조정 안돼 2006년 7월 20일 오전 9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9호 10면에 게재 “된다 싶은 사업이 있으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달려들어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늘리려 한다. 그게 정부부처의 속성이다. 김영삼 정부에선 세계화, 김대중 정부에선 벤처기업, 지금 정부에선 지방분권이 그렇다. 물론 사회적 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지원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일자리지원사업은 의미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예산편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에만 17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77개 사업에 1조5463억원 예산을 투입했다.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올해에만 8개 부처에서 21개 사업을 했다. 청년실업대책은 11개 부처에서 48개 사업을 벌였고 취약계층지원사업은 4개.. 2010. 4. 20. "참여정부 복지분권화는 실패작" 7월 5일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가 주최한 자치재정월례포럼에서 이태수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기사로 써봤습니다. 지면에는 실리지 못했습니다. ㅎㅎ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5일 희망제작소 부설 자치재정연구소가 개최한 자치재정월례포럼에서 “복지재정 지방분권정책은 애초 목표와 달리 지방간 복지격차만 확대시키기 때문에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핵심정책과제로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일군의 분권주의자가 한국적 특수성을 제대로 모른 채 복지분권화를 추진했으며 여기에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려는 경제부처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급속하게 전개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 2007. 7.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