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관리감독권 남측에 있다” (2004.10.10)

“공단 관리감독권 남측에 있다”

최양현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외협력팀장

2004/10/1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남북간 긴장완화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개성공단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양현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외협력팀장은 무엇보다도 개성공단에 입주할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한 신청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15일 이내에 전략물자 판정을 해주게 되어 있다”며 “기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성공단 관리․감독권은 남측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뒤 “전략물자라 해도 남북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략물자라 해도 개성공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양 팀장의 생각이다. 최양 팀장은 “15개 기업이 개성공단 입주하는데도 몇 달이 걸렸다”며 “앞으로 개성공단 1백만평에 수백개 기업이 입주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한다”며 “기업은 시간이 생명인데 개성공단 입주 기다리다가 부도라도 나면 정부가 책임질 것이냐”고 강조했다.   특히 최양 팀장은 전략물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는 “정부에선 전략물자가 공론화되는 것 자체를 꺼린다”며 “전략물자 문제가 반미감정으로 이어질까 걱정하는 눈치였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에 기업이 진출하려 하는데 어느 부서 하나 책임지는 데가 없다”며 “개성공단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부의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개성공단 본격 가동한다고 하지만 몇 달 전에 개성공단 가봤더니 토지정비만 하고 있었다. 50년 쓸 공단에 가건물 짓고 생산하겠다는 거냐.”   최양 팀장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의 17개 장사정포 대대가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으며 한번에 서울의 36%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을 거론하며 “개성공단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판문점 쪽에서 서울을 겨냥해야 장사정포 사거리 40㎞가 나온다. 개성은 서울과 40㎞밖에 안된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위해 북한은 대규모 병력을 후방으로 철수시켰다. 개성 근처에서 군인들 그림자도 볼 수 없다고 육로를 통해 개성공단을 방문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개성공단이 발전할수록 남북간 군사긴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협이 이뤄지고 물자와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왕래하는데 대규모 병력을 어떻게 이동시키겠는가. 북한 방문해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실망했다.”   최양 팀장은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권 의원은 기본적으로 전략물자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무지의 소치이자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략물자와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지난 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전략물자와 관련해 정책혼선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북한에 대해서는 수출입이 아니라 반출입이란 용어를 쓴다. 산업자원부는 수출입, 통일부는 반출입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판단한다. 통일부와 산업자원부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전략물자통제체제를 주도하는 미국조차 국가별로 판단기준이 다르다. 점령 이전 이라크는 고강도 경제봉쇄의 극단을 보여주는 경우였다.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물품도 달라진다.”   시안화나트륨 파동에 대해서도 최양 팀장은 “일부 국회의원과 언론에서 과장을 심하게 한다”며 “남북경협에 걸림돌인 전략물자 문제를 잘 해결할 생각을 해야하는데 전략물자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입만 열면 경제니 민생이니 하면서도 남북경협이라는 중요한 경제흐름을 막겠다는 의도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10월 10일 오후 12시 1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