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연장동의안 얼렁뚱땅 통과되나? (2004.10.22)

파병연장동의안 얼렁뚱땅 통과되나?

2004/10/2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중인 자이툰부대에 대한 파병연장동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선 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 개혁입법 과제에 묻혀 파병반대운동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데 남모를 고민이 숨어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파병연장동의안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당론으로 파병반대를 정한 민주노동당은 파병연장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자이며 파병재검토결의안에 서명한 열린우리당 의원 27명 가운데 상당수가 파병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파병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명시적인 움직임은 그리 많지 않다. 국가보안법 철폐, 언론개혁,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굵직굵직한 쟁점이 쌓여있는데다 지난 21일 행정수도이전 위헌 판결로 인해 시민사회가 요동치고 있어 파병연장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파병반대국민행동 한 관계자가 “파병연장 동의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에 묻어가자는 얘기도 나왔다”며 파병반대운동의 동력이 떨어졌음을 고백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그는 “정부에선 ‘자리잡은 지 몇 달이나 됐다고 방 빼라는 거냐’는 식으로 나온다”며 “현실적으로 파병연장안을 막아내는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런 가운데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 “국민생명 위협하고 폭력 악순환 가져오는 파병연장을 반대한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파병연장을 말하기 전에 철군 시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지난 파병결정과 강행 당시 파병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 파병연장을 검토하자고 말했다”며 “파병 이후 어떠한 평가나 분석도 내놓은 바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중연대도 같은 날 “이라크 파병 연장 절대 안 된다”는 성명서를 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10월 22일 오전 10시 3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