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중국 장위(姜瑜) 대변인이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어선이 전복한 지난 18일 사고와 관련, “한국은 전력을 다해 실종 선원 구조에 나서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어떤 해역에서든 어선에 충돌해 인명 피해를 내는 것은 생겨서는 안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침몰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과 인명·재산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지금까지는 상호간에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관례였다. 중국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진단을 시도해봤다. ●신상진 광운대 동북아대학 국제협력학부 교수 ▲진단 신상진 광운대 동북아대학 국제협력학부 교수는 “연평도 도발 이후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 항공모함까지 참여하는 훈련을 벌이고 ..

한반도-동아시아 2010. 12. 22. 19:20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을 20일이나 21일 한다고 하고, 북한에선 가만 안두겠다고 하고, 유엔에선 한반도 문제로 긴급회의하고. 앞으로 어찌 될까나...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기상악화든 뭐든 적당한 핑계를 대고 해상사격훈련을 연기한다. 그리고 '정신승리법'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간인 불법사찰, 대포폰 지급, 한미FTA 졸속 재협상, 예산안날치기, 복지예산 삭감 등등을 모두 잊어주길 기대한다. 설령 북한과 대포 쏘기 경쟁에선 지더라도(대포에 보온병 넣고 쏘면 대포 고장난다) 국민들이 대포폰만이라도 잊어주면 밑지는 장사는 아닐터. 혹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배짱 싸움에서 지더라도 미국만 '한국 지지'라고 말해주면 "우리는 정신승리했다."고 국민들에게 외칠 수 있다.

한반도-동아시아 2010. 12. 20. 01:58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 전문 중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속내가 잘 드러난다. 한국 정부의 대북 인식을 특징 짓는 것은 북한이 여러 차례 쿠데타 시도를 겪는 등 극심한 혼란과 불만으로 내부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고 나면 얼마 못 가 붕괴될 것이란 점이다. 북한 붕괴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치명적인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구체적 대응책은 고사하고 한반도에서 초래될 혼란에 대한 우려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구체적 근거를 말한건지 희망사항을 말한 건지도 모호하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를 풍미했던 '북한은 곧 무너진다.'의 21세기 버전인 셈이다.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겪었던 대북정책(정책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혼..

한반도-동아시아 2010. 12. 1. 14:57

북한인권 국제회의에 참여한 수잔 솔티 미국 방위포럼재단 회장 2006년 2월 서강대에서 열린 제6회 북한인권 국제회의에 참석차 서울에 온 미국 방위포럼재단(Defense Forum Foundation)의 회장 수잔 솔티를 '시민의신문' 김 레베카 객원기자가 만났다. 수잔 솔티는 인터뷰에서 "김정일 정권은 세상 최악의 정권"이라며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 "김정일은 지금까지 북한 사회에 어떤 '햇볕'도 가져다 준 적이 없다"며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회의를 드러냈다. '북한 인권을 위한 미국위원회' 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인 수잔 솔티는 지난 해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위해 로비를 벌이는 등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대북강경파이다. 다음은 김 레베카 객원기자와 수잔 솔티의 일문일답. -이번 제6회 북..

한반도-동아시아 2010. 10. 8. 14:06

“과거 서독과 동독 사이에서도 동독은 뭐든지 서독한테서 얻어가려고만 하고 대가는 내놓지 않으려 했다. 서독에서도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동독과 협상을 했다. 상대가 응하지 않더라도 협력을 제안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제안을 하면 동독 정부가 절대 거부하지 못할까 항상 고민했다. 대신 협력을 제안할 때는 분명하게 ‘체제 변화와 개혁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대놓고 말했다. 동독이 일단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그걸 계기로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했다.” 다음달 3일이면 한때 서독과 동독으로 불리던 두 국가가 ‘독일’이라는 이름을 회복하며 통일된지 20주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해 서울 동빙고동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스 울리히 자이트 대사는 최..

한반도-동아시아 2010. 9. 29. 19:30

미국 정부가 북미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모색중이라고 뉴욕타임스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관계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전임 부시 행정부보다도 후퇴했다. 그렇게 "동맹의 의견을 중시하다가" 대북정책 퇴행하는 상황에서 이젠 미국정부도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 듯 하다. (한미동맹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 上國 교시를 따라야 하나 아니면 원칙견지 차원에서 계속 북한 잡아먹겠다고 덤벼야 하나... 쿨럭...) 발화점: http://www.nytimes.com/2010/08/28/world/asia/28diplo.html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방북에 맞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함으로써 북미관계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한반도-동아시아 2010. 8. 29. 17:45

중국이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1968년 당시 핵심 지표였던 국민총생산(GNP)에서 옛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던 일본이 이제 42년만에 중국에 2위 자리를 내줄 상황에 처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16일 “중국 인민은행과 일본 내각부 등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2분기(4~6월) 일본을 앞질렀으며 연간으로도 일본을 추월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경제는 금융위기 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작년 3분기부터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지난해 1분기에 경제성장률 6.2%를 기록해 우려를 샀지만 3분기엔 9.1%, 4분기엔 10.7%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1분기 11.9%, 2..

한반도-동아시아 2010. 8. 16. 18:27

한국 정부가 천안함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회부한 지 한 달이 되도록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정부는 초기에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결의안’을 자신했지만 이제는 ‘천안함 침몰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는 문구를 안보리 의장성명에 넣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초지일관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면 북한과 천안함 침몰을 연관시키는 문구를 포함해선 안된다.’며 ‘공격’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보리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딴지: 이럴 줄 몰랐나? 중국이 한국 편 넙죽 들어줄줄 ..

한반도-동아시아 2010. 7. 2. 19:46

지난 16일 북한과 브라질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맞붙었을 때 북한 대표팀의 정대세 선수가 국가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았다. 정대세 못지 않게 주목해야 할 선수가 한 명 더 있다. 월드컵 조별예선 세 경기에서 미드필더로서 고군분투했던 안영학 선수다. 남과 북, 일본 세 국가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선택을 강요받아야 했던 이들의 남다른 인생역정을 통해 재일동포로 살아간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되돌아본다. “왜 여권이 세 개냐” 붙잡힌 적도 K리그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올스타로 선정되기도 했던 안영학의 국적은 한국도 북한도 아니다. 법적으로 ‘조선적’(朝鮮籍)인 안영학은 엄밀히 말해 무국적자다. 정대세도 아버지는 한국국적이지만 어머니는 ‘조..

한반도-동아시아 2010. 7. 2. 10:34

브라질이 독자외교의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이란과 핵문제 중재에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북핵 및 한반도 안보 문제를 놓고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교역도 확대하고 식량지원도 준비중이다. 로이터통신은 아르날두 카힐류 평양주재 브라질 대사가 지난 6월19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인 브라질은 대북 추가제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브라질은 이란·북한을 상대로 한 제재가 비생산적이란 입장이다. 카힐류 대사는 인민의 삶을 악화시킬 뿐 사회·안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브라질이 내놓은 해법은 대화확대다. 카힐류 대사는 “지금까지는 한반도 안보문제에 중재자 구실을 할 기회가 없었다..

한반도-동아시아 2010. 6. 25. 11:23

독일 공영 국제방송인 도이체벨레(DW)가 지난달 26일 “에스컬레이션 문턱아래에서”라는 기사를 냈다. ( http://www.dw-world.de/dw/article/0,,5611290,00.html) 이 기사에서 독일의 한반도 전문가인 마르쿠스 티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놨다. 티텐은 마르쿠스 티텐은 과학과 정치 재단(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동아시아 안보전문가이다. 독일어 원문이라 번역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께서 번역본을 보내주셨다. 이해영 교수가 번역한 기사 전문을 싣는다. 미리 밝혀두는데 이 기사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 이후 정세의 맥락을 짚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지..

한반도-동아시아 2010. 6. 1. 17:29

한국의 모든 화학공학과 관계자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파란색 매직 ‘1번’. 그런데 이 1번이 섭씨 1000도도 넘는 고온에서도 멀쩡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의심하면 대검 공안과에서 전화옵니다. 한시간 전에 최문순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버지니아공대 물리학과 교수에게 분석과 의견조회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250kg의 폭약량에서 발산될 에너지 양에 근거해서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폭발 직후 어뢰의 추진 후부의 온도는 쉽게 350 °C 혹은 1000 °C 이상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온도들에서 유기 마커펜의 잉크는 타버리게 됩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의 흡착물질 분석 결과를 설명한 국방과학연구원의 이근득 박사의 경우도 폭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은 기..

한반도-동아시아 2010. 5. 31.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