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파병중단" 불붙었다 (2004.6.23)

의원들, "파병중단" 불붙었다

여야 의원 50명 추가파병중단및재검토결의안 제출

파병일정 즉각중단과 전면재검토 촉구

2004/6/2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김원웅 의원 등 여야의원 50명이 추가파병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3일 제출했다. 이들은 24일 국회본회의에서 개별적으로 발언권을 얻어서라도 파병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추가파병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의원들은 “우리 스스로 동의하지 않는 평화재건이라는 공허한 구호를 내걸고 우리 젊은이를 이라크로 보낼 수 없다”며 “파병일정은 즉각 중단해야 하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 모두 매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있다”며 “테러에 굴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분도 없는 파병을 맹목적으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피의 악순환을 가져올 재앙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 파병일정 중단의 용기를 발휘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라크 추가파병을 유보(연기)하고 실무추진 중단하라”면서 “이라크 추가파병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6가지 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해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요구한 6가지 사항은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후세인-알카에다 연계설 사실 여부 △이라크 점령기간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에 대한 조사, 처벌, 대책수립 여부 △민정이양 후 최소 6개월간 이라크 치안상황 안정화 추이, 다국적군에 대한 여론 추이 △민정이양 후 6개월간 이라크와 주변국 동향 정보 △세계각국의 파병과 추가파병 상황, 철군상황분석과 국군의 3천명규모 추가파병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2003년 3월 이라크전쟁 이후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가안보회의 등 실무부처의 정보왜곡, 부실조사사례유무, 재발방지대책 등이다. 여야의원 50명은 김선일씨에 대해 “이 슬픔은 비단 유족들만의 슬픔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오늘부터 장례일까지를 국민애도기간으로 선포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어떤 명분으로도 민간인 살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번 사태가 한번에 그치지 않고 이후 계속될지도 모를 비극의 시작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미 파병한 서희․제마부대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은 기존 파병부대까지 철수하자는 입장이지만 전체 합의가 아직 안됐다”며 “다만 재검토 전까지 부대이동을 중단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발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27명, 한나라당 6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7명 등이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발의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50명 명단   열린우리당(27명): 강기정, 강창일, 강혜숙, 김원웅, 김재윤, 김태년, 김태홍, 김희선, 박찬석, 복기왕, 송영길, 안민석, 우원식, 유기홍, 유승희, 이경숙, 이광철, 이상락, 이원영, 이은영, 이인영, 임종인, 장경수, 장향숙, 정청래, 최재천, 홍미영   한나라당(6명): 고진화, 권오을, 박계동, 배일도, 이재오, 주성영   민주노동당(10명):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민주당(7명): 김홍일, 김효석, 손봉숙, 이낙연, 이상열, 이승희, 이정일 "국민여론이 파병중단의 열쇠"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 이라크추가파병중단․재검토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단호한 어조로 “결국 국민들의 저항과 여론의 향배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파병반대운동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는 정부가 파병을 결정했을 때부터 예고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추가파병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현재 16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결의안에 따라 추가파병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일단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초당적으로 추가파병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벌일 계획인가   △무엇보다도 국민여론이 가장 중요하다. 파병반대여론이 높아질수록 미국과 협상할 때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   -파병재검토에 서명했다가 이번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들도 많은데   △당시는 재검토 촉구였지만 이번은 추가파병중단까지 포함한다. 수위가 더 높아진 것이다. 그 때문에 일부 빠진 의원들이 생겼다. 많은 의원들이 동참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파병반대을 외치다 지금은 침묵하는 초재선의원들도 있는데   △보는 관점이 누구나 같을 수는 없다. 그들도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다고 본다. 서운하게 생각하진 않는다.   -김선일씨 피살사건의 원인이 뭐라고 보는가   △이번 사태는 정부가 파병을 결정할 때부터 예견됐던 거다. 저항세력은 공식적으로 추가파병중단을 내걸었다.   -청와대측에서 결의안에 대한 입장표명이나 압력은 없었나   △전혀 없었다. 당청의 관계로 보지 말고 정부와 국회의 관계로 봐달라. 정부가 결정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국회가 제동을 걸어야 한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4년 6월 23일 오전 6시 3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