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교수한테 듣는 '돈봉투' 진단

 직업이 기자이다 보니 이러저러하게 신속하게 전화인터뷰를 해야 할 때가 있다. 현안이 있을때 인터뷰를 모아주면 편집팀에서 전문가진단이란 이름으로 전체적인 기사 하나를 구성하는 식인데, 일종의 품앗이 비슷한 거라 보면 된다. 

돈

봉투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를 각자 한명씩 인터뷰해서 다른 기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오랫동안 하셨고 지금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신 분인데, 늘 털털하고 소박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시민의신문 시절부터니까 알고 지낸지 7~8년을 헤아리는데다 늘 격식 따지지 않고 설명을 잘해주신다. 

12일 오후 대여섯시에 서로 약속시간을 정했다. "8시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하고 허락을 받았다. 그런데 정작 퇴근 뒤 집에서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는다. 그럴분이 아닌데 하다가 "늦게라도 전화 바랍니다"하고 문자를 보냈다.

다음날 아침에 계속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소식이 없다. 나중에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에 안부 메시지까지 남겨놓았다. 

정오가 다 돼서 전화가 왔다. 8시 전화인터뷰 약속을 "오전 8시"로 착각하셨다. 아침 8시에 왜 전화가 없나 하시다 강연 약속이 있어서 강연하느라 전화오는줄도 모르고 계셨다니... 둘다 한참을 웃고 10여분간 돈봉투 문제에 대한 진단을 후다닥 들었다. 아래에 그 내용을 정리해놨다. 사고라도 난 줄 알고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나름 해피엔딩이라 다행이다. ㅋㅋㅋ
 

문: 돈봉투 원인은

-현재 한국 정당구조가 전근대적이라는 점에 근본 원인이 있다. 한국 정당은 아직도 기본적으로 대중정당이 아니라 명망가가 조직을 확보하는 구조다. 그런 점에서 보면 돈봉투 문제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문: 해법은

-구태를 벗어나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주권 실현하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시대가 바뀌는 상황에서는 이제는 돈이나 기성조직을 이용한 선거는 발붙일 곳이 없다. 돈을 못쓰게 하는 해법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면 돈선거 여지 줄어든다. 
 

민주당이 실험하는 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프라인으로 하면 조직선거로 흐르고 검은돈이 횡행할 여지가 커진다. 검은돈이 안 움직이는 게 디지털 방식 장점이다. 디지털 방식 의견수용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중활동과 대중정치참여를 막아선 안된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정당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법과 선거법을 대폭수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온라인 활용 금지를 위헌판결한 점은 아주 다행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