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그들이 땅을 얻는 동안 우리가 잃은 것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전북 지역 득표전략 차원에서 발표했던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된지 11년이 됐다. 3조원을 들여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세계 3대 갯벌을 막은 새만금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전북도의회와 도내 사회단체가 16일 주최한 ‘새만금 물막이 평가’ 토론회에서 전북녹색연합이 발표한 자료는 새만금의 빛과 그림자를 잘 보여준다.

　1991년 11월 착공한 새만금은 전북 군산∼김제∼부안 앞바다 33.9㎞를 잇는 세계 최장 방조제를 쌓아 땅 409㎢(1억 2000만평)를 새로 만들었다. 여의도보다 140배 넓은 땅을 얻었다. 총 3조원이 투입된 새만금 방조제는 기네스에도 공식 등재됐다. 밑넓이가 평균 290ｍ(최대 535ｍ), 높이가 36ｍ(최대 54ｍ)에 이른다.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이전인 1990년 전북 지역 어업생산량은 15만 200여t이었다. 충남이 6만 3000여t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어업생산량이 높았다. 하지만 2015년에는 전북은 4만 4000t으로 세 배 넘게 줄었고 충남은 11만 6000여t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북녹색연합은 어업생산량을 1990년대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가정하면 현재가치 기준으로 새만금사업이 시작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7조 3800억원 가량 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방조제 물막이 이후 새만금 안쪽은 바닷물 유통이 급감했다. 이로 인해 내측 어류 종수는 58%, 개체 수는 85% 감소했다. 전북녹색연합에선 특히 내측에서는 용존산소 부족 등으로 물고기 집단폐사가 연례적으로 진행되고 어류의 질병 보유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철새를 비롯한 조류 개체 수도 현저하게 줄었다. 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새만금에서 관찰된 조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1∼2급 최대 관찰 개체 수는 2004∼2005년 41만 2560개체였으나 2016∼2017년 1월에는 5만 9602개체로 줄어들었다. 2004∼2005년 시즌과 비교하면 86% 급감한 것이다.

　2001년부터 작년까지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3조원 가량이지만 좀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용수에 해당하는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의 수질은 각각 4등급과 5등급에 그쳤다. 물막이 전에는 1등급이었다. 역시 해수 유통이 차단되면서 각종 오염원이 쌓인 것이 원인이다.

　전북도의회는 “이 토론회는 새만금사업 시행 이전과 이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친환경 새만금’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개발정책 전환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토론회는 3월에 열린다.

　새만금 사업은 방조제 공사로 끝나는게 아니다. 방조제 안쪽을 매립해서 대규모 복합도시와 농업용지 건설을 해야 한다. 정부가 2010년 1월 발표한 ‘새만금 기본구상’에 따라 국토연구원이 2010년 12월22일 공개했던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안’을 보면 용지 조성비 13조원, 항만과 배후단지조성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 4조 8100억원, 수질개선 비용 2조 9900억원 등 총 사업비가 20조 8000억원이었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가 2011년 3월 16일 확정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이 제시한 총사업예산은 22조 2000억원이었다. 1991년 방조제 공사 착공 당시 기준 사업비 추정치는 6조 1475억원이었고, 1998년에는 13조 5818억원이었다.

예전 글에서 발췌

●김영삼 정권 3대 부실사업이었던 새만금

1997년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뒤 199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김영삼 정권의 3대 부실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새만금사업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 해 4월 감사원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비 추정치가 있는데요. 1991년 기준 사업비 추정치는 6조 1475억원입니다. 1998년 기준으로는 13조 5818억원, 2011년 기준으로는 무려 34조 5059억원이나 됩니다.

급기야 농림부는 그 해 “새만금지구를 매립하기 위해선 서울 남산 20개에 해당하는 흙과 바위가 필요하고, 매립비용만 20조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며 산업용지 조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밑빠진독상’ 수상에 빛나는 새만금

새만금사업은 2001년 당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선정하는 ‘밑빠진독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경제성없는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조1,385억원을 낭비하고 강행할 경우 최소한 5조이상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 5조원 우려가 이제는 20조원 우려가 됐습니다.

특히 당시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정부는 기존에 투입된 비용을 이유로 들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1조가 아까워 5조를 쏟아 붓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이미 투입한 비용을 이유로 드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새만금이나 4대강이나 달리진게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 예산낭비라고 지적한 비용은 현재 논의되는 개발비용이 아니라 물막이공사 비용일 뿐입니다.

2003년 당시 ‘삼보일배’를 거치고, 새만금 물막이 공사 중단 법원판결과 대법원 번복 등을 거쳐 2006년 4월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후 2007년 4월 정부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했습니다. 당시엔 농업과 비농업 비중이 7:3었습니다. 이조차 사업비 예상치가 9조 5000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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