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뢰 얻어낸 스웨덴한테 배우는 ‘이것이 외교다’

<책 읽기 정책 읽기>(13) 
이정규. 2023. <스웨덴과 한반도: 수교 50주년에 돌아본 스톡홀름과 평양 외교 이야기>. 리앤윤

호주 출신으로 북한에 유학중이던 알렉 시글리라는 청년이 2019년에 급작스럽게 체포됐다가 북한에서 추방된 적이 있다. 반공화국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는데,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눈길을 끄는 건 이 사건을 다룬 호주 언론이 스웨덴을 집중 조명했다는 사실이다. 시글리 억류사건을 해결하는데 스웨덴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마침 스웨덴 정부 대북특사였던 켄트 해쉬테트가 다른 목적으로 평양을 방문하기 하루 전에 시글리가 억류되는 일이 벌어지자 호주 정부는 스웨덴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쉬테트가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출국하는 날 예고 없이 공항에 시글리를 데리고 나오면서 출국을 허용했다.

해쉬테트는 사건을 해결한 비결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신뢰가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스웨덴 특사가 신뢰를 언급한 건 단순한 허풍이 아니다. 2018년 스웨덴 언론과 인터뷰한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 강용득도 이런 말을 했다. “북한에게 이런 스웨덴의 노력은 매우 값진 것이며, 특히 지금같이 무엇보다 신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고 하고 스웨덴의 이런 협조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호주는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스웨덴에 연락했을까. 북한은 왜 스웨덴 특사의 부탁을 들어줬을까. 스웨덴 특사는 어떻게 해서 북한이 요구를 들어줄 정도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스웨덴 주재 대한민국 대사를 지냈던 이정규가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을 보완해 펴낸 <스웨덴과 한반도>는 남북 관계가 살얼음을 걷는 지금 상황에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스웨덴이 북한과 관계를 맺은 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오래됐고 또 훨씬 긴밀하다. 가령 스웨덴이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한 건 1975년이었는데 이는 서울(1979년)보다도 4년 더 빨랐다. 스웨덴은 1973년에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는데 이는 서방 국가 가운데 최초였다. 2001년에는 스웨덴 총리가 평양을 공식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역시 서방국가로선 유일한 사례다. 심지어 당시 스웨덴 총리는 김정일과 회담하면서 인권개선 요구까지 했는데 이 역시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스웨덴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적젆은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일관되고 장기적인 관계는 신뢰로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은 북미 접촉 과정에서 다양한 중개 역할을 해냈다. 특히 ‘중재’가 아니라 ‘중개’로 역할을 제한하면서도 “북미대화를 위한 기회의 창을 열고 대화 성사의 중요한 물줄기를 타는 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는 보조적 역할(171쪽)”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시점에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김동철, 토니 김, 김학송 등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한 일을 꼽을 수 있다(152쪽). 당시 스웨덴 정부는 북한과 긴밀히 협의해서 석방을 이끌어냈다. 당시 미국 국무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스웨덴의 헌신적인 수고에 감사한다고 발표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해쉬테트를 2017년 특사로 임명해 북미 사이에 적극적인 중개외교를 벌인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리용호 외무상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과 마르고트 발스트룀 외교장관이 이끄는 스웨덴 대표단이 2018년 3월 스웨덴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스웨덴&nbsp;외교부&nbsp;제공

2019년 1월 남북미 북핵수석대표를 초청하는 회의를 개최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이 북한 외무성 부상 최선희와 처음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기도 했다. 2019년 10월 스톡홀름에서 북미 고위급 실무협상을 주선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를 중개했던 것 역시 북한이 스웨덴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역할이었다(169쪽).

저자가 보기에 스웨덴이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원칙있는 관여’ 정책이 큰 구실을 했다.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도 북한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오랜 기간 북한에 아무 전제조건 없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여 순수하게 인도적의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북한은 이런 스웨덴의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하게 된 것이다(181쪽).”

스웨덴과 북한이 수교한 건 1973년이었다. 스웨덴으로선 “북한이라는 수출시장을 다른 서방 국가보다 먼저 선점하려는 동기가 있었고 대외정책상 중립노선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서방 진영에 속한 국가 뿐 아니라 공산권에 속한 국가들과도 폭넓은 관계를 맺으려는 동기가 있었다(55쪽)”고 한다. 이에 비해 북한은 정치적 목적이 더 강했다. “1970년대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 다변화와 실리 외교를 추진하고자 하였고 … 기술과 자본을 서방 선진 국가들을 통해 얻기를 원하고 있었다(66쪽).”

양국 관계가 마냥 순조로웠던 것도 아니다. 1995년에는 대사관을 철수하려 했다. 상황이 급변한 건 미국이 스웨덴에 ‘평양 주재 대사관이 미국 이익대표부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하면서부터다. 러시아와 이웃해 있다는 지정학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중시하는 스웨덴으로선 평양에 있는 대사관이 미국과의 관계를 특별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동한다. 스웨덴이 북한을 상대로 추진해온 평화 중개외교는 “국제분쟁의 조정을 통한 평화조성이라는 스웨덴의 오랜 전통에 기초하여 대미국 안보협력 강화라는 실리적 외교 목적 달성을 위해 시행한 것(11쪽)”인 셈이다.

2023년 현재 남북 관계는 과연 관계라는 게 남아있나 싶을 정도까지 악화됐다. ‘깊은 강은 말라 버렸고 단단한 바위는 깨졌다’는 몽골 속담에 딱 들어맞을 정도로 신뢰가 바닥났다. 정부와 여당 주변에선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대화가 의미가 없다거나,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판문점에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부를 유지하고 서울과 평양에 대사관을 둔, “한반도에 3개의 공식 대표부를 유지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12쪽)인 스웨덴의 경험, 거기다 “아무리 부도덕한 ‘악당 국가’라 하더라고 공식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이 대화를 단절하는 것보다 옳은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스웨덴의 믿음(72쪽)”을 접하고 나면 신뢰는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의 결과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25500181

[책으로 정책 읽기] 북한 신뢰 얻어낸 스웨덴한테 배우는 ‘이것이 외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