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또 밀실인사냐” (2005.3.31)

“국가인권위원장 또 밀실인사냐”

인권단체, 청와대의 조영황 위원장 임명 비판

2005/3/31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밀실인사’가 또다시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중도하차한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조영황 국민고충처리위 위원장을 31일 임명했다. 인권단체들에서는 “이번에도 밀실인사냐”는 비판과 우려가 터져 나온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조영황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새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인권연대 등 15개 인권단체는 이날 공동논평을 냈다. 논평은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절차에서 공개적인 추천과 검증 과정을 주장했다”고 전제한 뒤 “이번 인선 역시 인권단체들의 의사수렴과정을 생략한 채 밀실에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제목을 포함하더라도 5줄에 불과한 논평은 정부의 국가인권위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냉소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신임 인권위원장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조영황 변호사가 신임 위원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그는 “그가 누구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심지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발표가 있었던 당일 국가인권위원회 공보담당관실조차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었다. 인권단체에서는 김창국 1기 위원장, 최영도 2기 위원장에 이어 3기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한 불만도 나타난다. 허창영 인권연대 간사는 “상임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법조인 출신이 아닌 상황에서 위원장은 법조인으로 해야 균형이 맞는다는 얘기를 관계자한테 들었다”며 “지금이야 그 말이 일리가 없진 않지만 4기 위원장은 제발 법조계가 아닌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조영황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발탁 배경에 대해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담당 특별검사로 활동한 바 있고 이 때 처음으로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 입회를 허용하는 등 늘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도를 걸어왔다”며 “5대분야 차별시정,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철폐 등 인권현안을 잘 처리해온 만큼 인권수준을 한단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영황(64)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약력 △제10회 사법시험 합격(1969) △한일변호사 협의회 감사(1980~)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1984~1987) △대한변호사협회 이사(1987~1989)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1988~1989)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1989~1991) △방송위원회 광고심의위원장(1991~1995) △법무법인 신화 대표 변호사(1994년~)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1995~1997) △전국 소기업연합회 소기업종합상담자문단장(1998~1999)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장(1999~20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판사(2000~200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3월 31일 오후 15시 1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