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ㆍ시화호 ‘학습효과’ (2005.5.12)

울산 북구ㆍ시화호 ‘학습효과’

민관협력 묵은 갈등 해소

2005/5/16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새만금, 부안 핵폐기장, 천성산 등에서 벌어진 심각한 갈등은 ‘참여적 의사결정’은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반면교사였다. 물론 모범사례도 있다. 지난 6일 포럼에서 나온 울산 북구청과 시화호 사례는 민·관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공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소중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울산 북구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지역주민들과 벌어진 갈등을 ‘시민배심원제’로 해결했다. 시화호는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시민배심원제로 ‘혐오시설’ 갈등 풀어 울산광역시 북구청은 지난 2002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건설하려 했지만 주민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주민들은 그 해 12월부터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사현장 점거, 촛불집회, 구청 항의집회, 초등학생 등교거부 등을 벌였다. 사태는 갈수록 꼬여만 갔다. 당초 2004년 9월까지 완공하려고 했던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사는 계속 지연됐다.   결국 2004년 12월 북구청이 내놓은 해법은 ‘시민배심원제’였다. 지난해 12월 5일 주민과 행정기관이 시민배심원제에 서면합의서에 서명했고 12월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배심원단은 여러차례 토론을 벌이고 다른 지역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견학하기도 했다. 결국 12월 28일 배심원단 최종회의는 총투표수 41명 가운데 시설 건립 찬성 31, 반대 9, 기권 1로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을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이와 함께 △합의각서와 주민 약속 사항 성실 이행 △자원화시설 운영에 주민 참여 제도화 등을 권고하는 결정문을 전달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다음달 7일 완공될 예정이다. 배심원제는 이해당사자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여기에는 △실질적 주민대표단 구성 △공신력 있는 서면합의 △중재단 운영이 바탕이 됐다. 자격을 갖춘 시민 대표들이 직접 참여해 대심원단 대표를 직접 선출했다. 북구청과 주민들은 배심원단 결정에 승복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해 상호 신뢰를 높였다. 이문걸 울산 북구청 음식물처리담당은 “행정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한 합의과정을 거쳐 시민사회단체가 최종 평결하게 함으로써 선례답습적인 경향을 과감히 탈피했고 지방자치 행정부문 개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민관협력으로 시화호 살리기   양계탁기자  그 많던 조개들은 지금... 시화호는 70-80년대 국토관리 실폐사례로 기록된 세계적인 인공해수호이다. 시화호 갯벌의 그 많던 조개들이 지금은 껍질로만 남아 갯벌을 뒤덮고 있다. 시화호는 70-80년대 국토관리 실패사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공해수호이다. 막가파식 개발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환경오염이 발생해 공업용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시화호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화호 주변 지자체·시민단체, 정부부처, 전문가들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2000년 시화호 주변 시민단체들은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화성·시흥·안산 시민연대회의’를 결성해 ‘자연생태계 보존과 관광화 방안, 시화호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안’을 작성했다. 이는 시화호 주변 국가산업단지와 시화호 생태공원을 조화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자는 것이었다. 시화호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결국 2003년 12월 29일 건설교통부, 3개 시 시민단체, 지자체 공동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 16일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를 통한 결정으로 원칙을 정했다. 회의 결과는 홈페이지에 항상 공개한다. 지금까지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정부·지자체·시민단체 사이에 신뢰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협의회 참여자들은 시화호와 주변지역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동목표를 확인했고 이를 위해 △시화지역 수질·대기질 개선대책 로드맵(2004.10.28) △시화호 남측간석지 개발계획 수립 착수(2004.12.17) △조력발전소 건설 등을 합의할 수 있었다. △역량있는 지역 시민단체 성장 △시민들과 협의하여 백지부터 시작한다고 태도변화를 보인 정부부처 △전문가 참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자세 터득 등이 민관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5월 12일 오후 20시 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