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입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 |
2006/7/5 | |
“경기도 고양시를 보십시오. 과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이 엄청나게 풍족해졌습니다. 징수교부금만 2천억원이나 됐거든요. 예술의전당도 세우고 종합운동장도 건설하고 심지어 기적의 도서관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양시 인구가 정체되면서 과거 대규모로 벌여놓은 것들이 고스란히 수백억원에 이르는 부담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제는 재정위기를 적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경기도 지자체들이 일편단심 ‘팽창’을 바라는 비밀이 이런 현실 속에 숨어있습니다. 단순히 성장은 좋은 것이라는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재정이 한창 늘어날 때 함께 늘어난 지출을 감당하려면 성장밖에 방법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2003년 결산기준으로 국세는 127조4천억원, 지방세는 약 35조5천억원을 거뒀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8:22. 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의 가용재원 비율은 41:59이다. 지방재정이 성장한 가장 큰 요인은 지방재정이전제도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자율재원 비중이 급격하게 늘었다. 지방세는 보통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와 목적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2003년 기준으로 5조원 이상 거둬들인 세금은 취득세와 등록세이다.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골프회원권 등 일정자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등록세는 부동산 등 재산등기, 법인등기 등에 과세한다. 보통 취득세와 등록세는 한묶음이다. 정 전문위원은 “지자체가 골프장 짓고 고층건물 허가를 많이 내주는 이유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자동차세도 2003년에 1조8천억원 가까이 된다. 이유는 똑같다. “걷기 쉬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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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4일 오후 18시 5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57호 7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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