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해서 문제인 예산, 삭감 안해서 문제인 예산

예산안을 확정하고 나면 줄여서 문제인 예산이 항상 논란이 된다. 그리고 늘려서 문제인 예산이 논란이 된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한 국회의원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늘려놓은 예산이 왜 문제인지 좀 더 깊이있는 논의로 진척됐으면 좋겠다. 

가령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말이다. 이번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주경기장 신축예산이 들어갔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더구나, 나중에는 고스란히 인천시 부담으로 남게 돼 있다. 인천시민들은 주경기장 짓게 됐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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