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들춰 본 곽노현 교육감 인권 강연

딱 7년 만이다. 최근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격한 논란을 보다가 문득 7년전 방송대 교수 신분이었던 그가 인권연대에서 했던 인권강좌가 생각났다. 당시 그가 강의에서 했던 말들을 정리한 기사를 7년만에 다시 읽었다. (생각보다는 기사 잘썼네 ㅎㅎㅎ)

2억을 줬다는건 이견이 없고 그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논란의 핵심이 됐다...과연 그럴까...

논란은 "이 호박씨 까는 진보(라 쓰고 종북좌빨이라고 자신을 세뇌한다) 진영아!"라는 쪽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대다수는 당황스러워했고 대개 곽노현의 처신을 비판했다. 또 일부는 공개적으로 즉각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처음엔 그런 의견이 우세했다. 며칠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좀 더 냉정하게 사태를 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다행이다. 무엇보다 이번 상황전개와 과거 검찰이 노무현, 한명숙을 수사하던(이라 쓰고 개떼같이 물어뜯는다고 읽는다) 당시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 것만 어딘가 말이다. 나 역시 위 흐름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페어플레이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분들과 시합한다는게 참 피곤한 노릇이다. 대가성 여부는 검찰이 언론에 알아서 흘려 줄테니까 그거 들어본 다음에 곽노현측 입장 들어가며 비교해보면 될터. 사퇴는 딱 대법원판결 이후에 물러난 전임 공정(택) 교육감 선례를 따르면 될 테고. 더구나 내가 알기론 곽노현은 이번에 유죄 받아도 전과 1범 되는건데 가카 따라가려면 갈 길이 한참 멀다는 것도 다행이라면 다행이고.

아래는 당시 썼던 기사다. 꼬 곽노현 아니더라도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인권연대 인권학교 ① :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의미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강연
2004/10/19

인권문제에 관심있는 회원, 일반시민들을 위한 배움터가 열린다. 인권실천시민연대는 “활동가에게 체계적으로 인권을 알리고 일반시민에게는 인권이 어떻게 법에서 구현되는가를 알려주자”는 취지에서 10월18일부터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를 주최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보는 헌법의 의미에서 시작하는 인권학교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평화, 대안 등 현실에 반영되는 다양한 인권을 같이 고민하게 된다.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는 11월29일까지 매주 월요일 8번에 걸쳐 진행되면 12월4-5일에는 합숙토론으로 그간 교육을 마무리한다.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 강경선 방송대 법학과 교수, 조효제 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 교수, 윤영모 한국노동사연구소 국제정보센터 추진위원,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이번 인권학교에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비롯한 시민 30명이 신청했다. <편집자주>

“인권을 배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편견과 두려움을 깨는 과정이다. 가장 약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타자로 인식하지 않고 대하는 것이 인권감수성이다. 인권운동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모든 사람의 사람값을 높이는 것이다.”

인권학교 첫시간 강사로 나선 곽노현 방송대 법학과 교수는 자리에 모인 20여명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인권과 인권운동, 인권감수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풀어놨다. 그는 “인권을 고민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싸우는 것이 인권의 핵심”이라며 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1년 넘게 징벌방에 갇혀 있었던 흉악범을 만난 경험을 예로 들면서 “인권에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항상 소수자․약자들”이라며 “못 배우고 못 살고 응어리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인권문제 해결을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 권리의 형식으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유나 자원을 말한다”며 “문제는 그 자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라며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얻어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IMF사태 이후 사회적으로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을 막지 못하면 시민사회가 이룩한 성과는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며 “가장 약한 사람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장 못나고 가장 약하 사람에게도 사람다운 대접을 해주면 더 나은 사람에게는 더 좋은 대접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연관돼 있고, 상호보강한다”는 비엔나협약의 인권 정의를 인용하면서 강좌를 마무리했다.

2004년 10월 19일 오전 9시 2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