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모래성에서 탈출해야 한다

역대 정부 재정정책에서 금과옥조는 '빚이 늘어나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학술용어로는 '재정건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역시 재정건전성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이 과연 국가적으로 좋은 걸까요? 

씀씀이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장기 청사진은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으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공공지출을 늘리고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정면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2060년 장기재정전망 대안모색 토론회’ 주제발표문에서 기획재정부가 2015년 내놓았던 ‘2060 장기재정전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지출 축소가 아니라 증세와 지출 확대로 큰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정세은이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근거로 복지지출을 줄인다면 서민층에서 태어날 미래세대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세은은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은 기본 전제부터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선 성장률 전망만 하더라도 현재의 저출산·저성장 추세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고 증세와 복지 확대 가능성을 배제한 채 지금의 조세부담률과 복지수준이 미래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가정에 입각해 국가채무 급증이라는 결론을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세은은 “저출산·고령화를 재정건전성 훼손과 미래세대 부담으로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단순화시킨 논리”라면서 “이런 접근법은 사회변화에 대한 제도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안으로 복지 확대를 통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자극해 성장을 견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의 원칙은 지출개혁과 증세를 통한 적극적인 조세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인 조영철(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도 “지출 통제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기재부의 발상은 매우 편향된 재정보수주의적 해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2.4%라고 전망한 장기재정 추계는 기재부의 제언과 달리 좀더 적극적으로 복지 확대 전략을 써도 될 정도의 재정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영철은 “재정건전성만을 위해 저출산·청년 대책과 복지 확대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헬조선’ 상황은 점점 심화되고 잠재성장률도 하락해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기재부는 일·가정 양립 정책과 같은 새 복지제도 도입이 잠재성장률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