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양극화 진단(1) 주거 양극화

전체가구의 절반 이상이 무주택...상위 14만명은 90만채 보유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주거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집 부자’들은 1인당 평균 6.5채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 격차(공시가액 기준)는 48배나 됐습니다.

9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상위 1%(13만 9000명·가격 기준)가 갖고 있는 주택은 모두 90만 6000채라고 합니다. 2007년만 해도 상위 1%(11만 5000명)의 보유 주택이 총 37만채였습니다. 집 부자 1인 평균 보유 주택 수가 3.2채에서 9년 만에 6.5채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총공시가액은 158조 4200억원에서 182조 38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상위 10%(138만 6000명)로 집 부자 범위를 넓혀도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7년에는 상위 10% 115만명이 261만채를 갖고 있었는데 2016년에는 138만 6000명이 450만 1000채를 갖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2.3채에서 3.2채로 늘었습니다. 총공시가액 역시 652조 5300억원에서 796조 93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는 제대로 된 집 한 칸 없이 고시원이나 찜질방, 상가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이외 거처 중 ‘기타’(상가·고시원·찜질방 등, 노숙 포함)에 해당하는 서울 거주 가구는 7만 2140가구였습니다. 전년(6만 9870가구)보다 2270가구(3.2%)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전체 일반 가구가 전년보다 미미하게(200여가구, 0.01%)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주거 취약가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것은 집값·전셋값 상승 등으로 인해 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3∼4인 가구가 서울에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주택 이외 거주가 많은 1인 가구의 서울 전입은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집을 포기한 채 음식점 등 영업장에서 먹고 자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난 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 이외 ‘기타 거처’의 통계를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상가 등에서 사는 자영업자로 파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개인 토지는 상위 1%가 전체의 55.2%를, 상위 10%가 97.6%를 소유하는 구조였습니다. 법인 토지는 상위 1%가 전체의 77.0%를, 상위 10%가 93.8%를 보유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양도세+취득세)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시장가격은 40% 오른 반면 부동산 보유세는 26.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5년 기준 0.28%에 불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