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한국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여덟번째로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 증가는 정체된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는 소득이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조세·재정정책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여타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전국 2만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2월21일 발표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극화 실태가 잘 드러난다. 지난해 지니계수는 0.357, 소득5분위배율은 7.06배, 상대적빈곤율은 17.9%였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며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가리킨다. 소득5분위배율은 상위 20% 소득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 평균값으로 나눈 값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통계 지표를 개선하자 그동안 베일 뒤에 숨어있던 불평등 국가의 민낯이 드러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기존에는 약 1만 1300가구를 표본조사한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한 지니계수를 사용했다. 이 자료만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도 불평등이 덜한 것으로 보였다.  

박근혜 정부는 가계동향조사에서 2015년 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295로 불평등도가 OECD 중하위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기존 분배 지표가 고소득층 소득 축소 신고 등으로 인해 불평등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부턴 국세청 과세 자료, 보건복지부 연금·수당 지급 자료 등 행정 자료를 활용해 보완한 지표를 내놓자 기존 주장이 허구라는게 드러났다.

지니계수(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0.357은 OECD 35개 회원국 평균(0.317)을 크게 웃돌았다. 한국보다 지니계수가 높은 나라는 멕시코(0.459), 칠레(0.454), 터키(0.398), 미국(0.390), 리투아니아(0.381), 영국·이스라엘(0.360) 뿐이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0.274)이나 핀란드(0.260), 덴마크(0.256)은 물론이고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은 그리스(0.339)나 스페인(0.344)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득재분배를 도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실제 시장소득(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5년 0.396으로 OECD 평균(0.472)보다 매우 낮아 스위스(0.382), 아이슬란드(0.393) 다음으로 양호했다. 하지만 세금을 걷고 난 후 다시 측정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33위에서 8위로 급상승한다. 세전과 세후 소득 불평등도가 이처럼 급격히 올라가는 나라는 OECD에서 한국과 터키 뿐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규모보다 부채 규모가 더 큰데다 소득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도 더 빠르다는 것도 정부로선 부담스런 대목이다.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은 5010만원으로 1년전보다 2.6%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는 중위소득은 4040만원이었다. 지난 3월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7022만원으로 전년보다 4.5% 늘었다. 전체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처분가능소득의 25.0%나 됐다. 쓸 수 있는 돈이 100만원이라면 25만원은 빚갚는데 쓴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