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국민행동, 15일 총궐기 비상시국농성 돌입

"파병 저지 위해 국민총궐기 하겠다"

서울역에 거점투쟁장 마련, 미대사관 앞에도 추가설치

2003/11/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비상국민행동)이 오는 15일 이라크 파병 철회를 위한 국민총궐기 대회개최를 선언하며 서울역에 파병반대운동을 총지휘할 베이스캠프를 설치했다. 비상국민행동 대표단은 4일 정오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파병철회를 위한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서울역 농성장은 오는 15일 "파병결정 철회 총궐기의 날"까지 베이스캠프 구실을 할 것"이며 "5일에는 광화문 KT사옥 앞에도 농성장을 추가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격적인 파병저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국민행동은 참여정부에게 파병결정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정부에서 "최대 전투병력 1만명 규모로 파견할 것을 검토하던 파병인력은 2-3천명 규모의 혼성부대로 축소해도 좋을지를 미국과 협의해 보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비상국민행동은 "노무현 정부는 숫자놀음과 개념조작으로 명백하게 예견되는 현실을 숨기고 국민을 호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는 "정부가 미국과 미리 정해놓은 음모에 따라 파병결정 수순을 밟고 있다"며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일단 파병을 하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상국민행동은 "한국정부가 미국과 또다른 밀실협의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파병규모와 형태는 미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며 국민 앞에 책임지기 위해 국민과 먼저 협의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에서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준비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파병성격과 규모, 시기와 형태에 대해 상의한 바 없는 마당에 미국측과 파병규모를 상의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존엄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은 "지난 달 파병결정을 할 당시 노 대통령은 파병부대의 규모나 성격은 더 많은 조사와 논의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 후 지금까지 의견수렴한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17-18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전에 정부의 최종입장을 결정해 미국에 통보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논의조차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비자주적 태도를 확연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 참여연대는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이미 노동탄압 반대와 파병반대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한 것을 상기시키며 "지난 달 31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투쟁계획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에서 오는 6일 오후 4시간 1차 총파업, 12일 전면총파업 결행을 결의한 바 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현 상황에서 비전투병이냐 전투병이냐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어떠한 파병도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천 부대표는 이어 "온국민과 힘을 합쳐 국회상정을 반드시 막아내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5일까지를 1차 국민총궐기 기간으로 설정해 파병결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병호(민주노총), 천영세·유덕상(민주노동당), 정광훈(민중연대), 김기식(참여연대), 주종환(민화련) 등 20여명의 비상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농성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정대연 정책위원장은 "1시에 비상국민행동 운영위원회에서 5일 광화문 농성장 참가자를 결정하고 단식투쟁 진행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파병철회를 위한 비상시국 농성에 돌입하며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국민 여러분 저희는 오늘 노무현 정부의 무모한 이라크 파병이 강행되는 것을 온 몸으로 저지하기 위해 이곳 서울역에 "이라크 파병 반대 평화 캠프"를 설치하고 파병결정 철회 국민 총궐기를 호소하는 비상시국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이라크 파병여부를 국민과 함께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뒤집고 밀실에서 독단적 파병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참여 정부를 표방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물론 나라의 명예에 심대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라크 시민들과 국제 평화 세력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파병을 선언한 한국정부와 국민을 불법전쟁을 일으킨 미 부시 행정부의 행동부대로, 미군과 다름없는 약탈자로, 최소한의 윤리적 가치 기준도 없는 속물국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라크 내 반군들이 파병될 한국군에 대한 공격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현실이 이라크 시민들에게 비춰진 한국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이라크는 지금 미국의 불법적 점령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반군과 저항세력들이 점점 힘을 얻고 있고 공격도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이라크에 자유를 주기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약탈"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의 굴종적 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너 나 없이 이라크 파병을 거부하고 심지어 일부 파견되었던 병력들도 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파병결정 당시 내심 의지했던 파키스탄과 터어키가 파병불가를 선언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벨기에, 포르투갈, 중국 역시 파병하지 않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오로지 한국정부만이 여단급 이상의 대규모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나홀로 파병"으로 확인되는 한국정부의 근시안적인 굴종적 외교는 또 다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파견될 한국군에 대한 저항세력의 집중공격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민여러분 노무현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지금 당장 파병결정을 철회해야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아직도 무모한 파병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 전투병력10000명 규모로 파견할 것을 검토하던 파병인력을 2-3000명 규모의 성부대로 축소해도 좋을지를 미국과 협의해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른바 혼성부대가 이라크 시민들을 위해 재건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시민들은 약탈자인 점령군의 편에 서서 재건이니 평화니 하는 말장난을 하지말고 어서 이라크를 떠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엔본부도 철수하고 이라크 대사관 직원이 협박당하는 마당에 10000명이 아닌, 300명의 군대를 보낸다한들 이라크 저항세력들이 환영할 리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숫자놀음과 개념조작으로 명백하게 예견되는 현실을 숨기고 국민을 호도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형태의 파병이든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차라리 민간긴급구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라크의 진정한 재건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 이 시간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준비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의 파병규모에 대한 또 다른 밀실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또다시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파병규모와 형태는 미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며 국민 앞에 책임지기 위해 국민과 먼저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국민 누구와도 파병성격과 규모, 시기와 형태에 대해 상의한 바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시간에도 정부 2차 조사단이 이라크에 파견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미국과 파병규모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주권국가로서의 존엄을 스스로 져버리고 있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나라의 존엄과 민주주의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도 보여주지 못한 단합된 힘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긴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고비마다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화 의지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표출되었던 온 국민의 뜨거운 참여열기는 대한민국의 자존과 주권을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 국민들이 하나되어 나서고 있다는 자부심을 우리 모두에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수천년 평화애호국민임을 자랑해왔던 우리가 명분없는 침략전쟁에 앞장서서 자존과 독립을 위해 싸우는 이라크 시민들과 총부리를 맞대겠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냉소 속에 이류도 모르고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통일의 역사적 비전을 개척해 나가야할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에서도 퇴락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협박에 굴종하여 주권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이 언어도단의 현실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전세계가 거부하는 부당한 파병압력조차 버텨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전망을 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국민여러분,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여 모두 떨쳐나섭시다. 11월 15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존심, 민주주의를 위해 궐기합시다. 우리 국민의 민주적 힘과 자주 평화의 열망으로 미국의 파병압력을 막아내고 노무현 정부의 무모한 파병결정을 반드시 철회시킵시다. 2003.11.4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2003년 11월 4일 오전 4시 4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