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논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여성학자가 여가부에 보내는 고언

“여성가족부 스스로 왜 여가부가 생겼는지, 그 뿌리와 역사적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잊어버리거나 외면하는 순간 존립 근거도 사라집니다.”

　나임윤경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성평등 문제를 연구했고 2018년부터 3년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맡았던 여성학자다. 하지만 27일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여가부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갈수록 존폐 논쟁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여가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나 교수가 생각하는 대안은 “출생의 기원”에 들어 있다. 나 교수는 “여가부를 만들어 낸 건 결국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운동이었다. 당시 시민운동이 생각했던 건 정부 안에서 성평등에 입각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소수 의견을 외치는 ‘정부 내부의 야당’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가부가 일개 정부부처가 돼 버렸다”면서 “여가부에서는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기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여가부 스스로 권한과 예산만 좇기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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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교수는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결했을 때 그리고 지난 4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제작한 성평등 교육용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을 당시 여가부의 태도를 예로 들었다. 그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는데 여가부는 환영 성명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법무부에 동조했다”면서 “여가부에 물어보니 ‘정부부처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식으로 답하는 걸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 교수는 “성평등 교육용 영상이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한다’는 부당한 공격을 받았는데, 여가부에선 당시 ‘그 영상 홈페이지에서 삭제해라’고 종용했다”면서 “최근 이른바 ‘백래시’(성평등·젠더운동에 반대하는 흐름)에 대해 왜 정정당당하게 원칙적인 대응을 못하는지 안타깝다”고 밝혔다.

　나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성평등이란 원칙을 견지하지 못하고 자꾸 표 계산만 하니까 오히려 논의가 왜곡되고 부당한 공격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별 없이 일하고 차별 없이 누리고 차별 없이 돌보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인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성평등”이라면서 “그 원칙을 위해 제도를 고쳐나가고 국민을 설득하는 책임감을 보여 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