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월급인상 나비효과(2) 초급간부 구인난 비상

군대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간부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군이 초급간부 구인난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는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급간부는 통상 부사관 중 하사, 장교 중 소위·중위를 가리킨다.

31일 군에 따르면 학군사관후보생(ROTC) 올해 상반기 지원율은 1.6대1을 기록했다. 1961년 ROTC 창설 후 가장 낮은 지원율이다. 육군은 하반기 추가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지원율 감소 추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ROTC는 육군 간부 가운데 70%가량을 차지한다.

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만 해도 4.8대1이었지만 2017년 3.3대1, 2020년 2.7대1, 2022년 2.4대1 등 감소하다가 이번에 처음 2대1 아래로 떨어졌다. 필기시험, 신체검사, 면접 등에서 탈락자가 발생하는 데다 마음을 바꿔 지원을 취소하는 경우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미달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초급간부 구인난은 사관학교 입학경쟁률 추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육군사관학교는 2018년만 해도 경쟁률이 34.2대1이었지만 지난해 25.8대1로 떨어졌다. 해군사관학교도 같은 기간 38.5대1에서 18.7대1로, 공군사관학교는 39.4대1에서 21.4대1로 감소했다.

부사관 충원율 감소 역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2018년 90.9%에서 2021년 91.5%, 2022년 86.0%를 기록하는 등 최근 5년 연속 모집 계획 인원에 미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8일 역대 국방부 장관 최초로 부사관학교 임관식에 참석해 처우 개선 방침을 강조했을 정도다.

초급간부 구인난은 급여 등 처우 문제와 복무기간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까지 줄어든 반면 ROTC는 군별로 24~36개월, 단기복무하사관은 4년이다. 급여 역시 사병은 올해 130만원에서 2025년이면 205만원(병장 기준)으로 오를 예정이어서 올해 기준 178만원(소위 1호봉)과 177만원(하사 1호봉)인 초급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논란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각종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내년 예산 협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 편성 방향 자체가 긴축이라 증액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2023-08-0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