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급여 165만원으로…초급간부 처우개선은 기대 못 미쳐

2024년도 국방예산안 살펴보니

병사 급여가 올해 130만원(병장 기준)에서 내년에는 165만원으로 26.9% 오른다. 반면, 초급간부 처우개선 부문에서 휴일·야간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 신설이 불발됐고 당직근무비 인상도 반영되지 않는 등 기대에 못 미쳤다. 병사 급여만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 5885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2.8%에 불과한 긴축재정 기조에 비하면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국정과제에 따른 병사 월급 증가를 제외하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급여는 올해 130만원(내일준비지원금 30만원 포함)에서 35만원이 늘어난 165만원(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 포함)이 된다. 정부는 2025년에는 병장 급여를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내일준비지원금 및 병사 월급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병사 인건비 예산’은 올해 3조 4843억원에서 내년 4조 2705억원으로 늘어난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장교의 경우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이제까지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간부 중 3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3년 미만 근무한 간부에게도 주기로 했다.

다만, 평일 기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던 당직 근무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으면서 올해와 같은 366억원만 편성됐다. 성과상여금 400억원 신설 및 휴일야간근무수당 1135억원 신설 역시 무위에 그쳤다. 훈련 시 간부의 영내급식 비용을 개인 부담에서 국가 지원으로 바꾸는 계획 역시 일부 지원으로 결론 나면서 133억원만 반영됐다.

방위력개선비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을 아우르는 ‘3축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보고Ⅲ 배치Ⅱ·차세대 전투기(FX) 2차·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킬체인’에 3조 3010억원을, 패트리엇 성능 개량 2차·광개토Ⅲ 배치Ⅱ·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등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에 1조 5661억원을, 230㎜급 다연장로켓포·UH/HH60 헬기 성능 개량 등 ‘대량응징보복’에 748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서 전천후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군사 정찰위성 획득을 목표로 하는 ‘425 사업’ 등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 전력에 1조 5411억원을 배정한 것을 포함하면 3축 체계 강화에 총 7조 1565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다만 이번 정부 예산안에는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도입 사업비(2000억원 규모)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양산 사업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10월까지 사업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바라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