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중기계획, 그 참을 수 없는 안일함

언제나 그렇듯이 돈이 문제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책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집행은 언감생심이다. 그래서 ‘지당하신 말씀’으로 포장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필요한 재원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조달하겠다는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정책 없는 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예산 없는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은 야심 찬 국방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초소형 위성 체계, 스텔스전투기, 최신형 잠수함과 이지스함, 현무를 비롯한 각종 고위력 미사일, 촘촘해지고 강력해진 미사일방어체계, 군집·자폭 드론, 전자기펄스(EMP)탄과 정전탄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예 선진 강군을 건설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방중기계획 발표를 들으면서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었다.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동안 348조원을 국방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한다. 이는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7%라는 걸 의미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6%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분야 역시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돼 있다. 국방부와 기재부가 내놓은 중기계획에 무려 3.4% 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구체적인 액수를 보면 더 놀랍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5년 국방 분야 예산 규모를 61조원으로 추산했는데 국방중기계획에는 64조원으로 돼 있다. 이 차이는 2026년 63조원과 70조원으로, 2027년에는 65조원과 74조원으로 벌어진다.

대한민국 예산 결정 체계에서 기재부가 차지하는 위상은 절대적이다. 일선 공무원들에게 기재부란 대통령실보다도 힘이 센 곳이다. 중기재정계획에서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발생한다는 건 국방부가 기재부를 설득할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다는 뜻일까, 아니면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이란 게 알고 보니 관심을 가질 필요 없는 일회용 서류 조각에 불과하다고 본 걸까. 그래서 국방부에 물어봤다.

국방부에선 국방중기계획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무관하게 나오는 건 아니라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필요한 전력 수요를 반영한 결과물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추진하려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일까. 일견 명쾌한 답변을 받았다.

“기재부를 잘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겠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있다. 5년짜리 중기계획을 해마다 발표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더더욱 이해하기 힘든 건 중기계획 발표 시점이다. 지난해부터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연말에 발표하고 있다.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은 2022년 12월 28일 발표했다. “대통령 선거와 정권 교체에 따른 국정 기조 변화”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 올해는 또 왜 2024년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발표했는지 모를 일이다.

발표가 늦어지다 보니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장기 운용 중인 F-4와 F-5를 국산 전투기인 KF-21로 대체한다’는데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KF-21 도입비가 빠져 있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사업 타당성 조사라는 변수 때문이라곤 하지만 ‘중기계획’이 갖는 무게감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싶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