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파병공조 국민저항 직면할 것" (2003.12.4)

"정부·국회·파병공조 국민저항 직면할 것"

국민여론 무시 국회·주권포기 정부에 경고

비상국민행동, 대통령·4당 참여 "국민토론" 제안

2003/12/4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이라크에서 한국인 2명이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파병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려 하자 시민사회가 국민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의지 표명, 국회진상조사단의 혼성부대 파병, 박관용 국회의장의 정부 파병안 조속 제출 요청 등을 "국민을 배제한 파병수순밟기"로 규정하며 강력한 국민저항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은 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주 화요일 파병철회를 위한 거리연설회 △9일 국회의원 일대일 면담의 날 △15일과 20일 청와대 사이버행동의 날 △20일 파병반대 인간띠잇기대회 등 파병저지 국민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비상국민행동은 이와 함께 방송사가 중계하는 "이라크 파병 국민대토론회"를 노 대통령과 4당·각계에 공개 제안했다. 비상국민행동은 "국민의사를 무시하고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상정할 경우 국회 앞 파병저지 캠프를 설치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 파병동의안 처리를 저지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만나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파병안에 합의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비상국민행동은 "유가족이 보낸 이메일 공개서한은 "대통령의 파병결정이 우리 아버지를 죽게 했다"고 원망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유족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이 혼성부대 파병 당론을 재확정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개혁정당을 자처해온 우리당이 "열린 정당"도 아니며 "우리당"은 더더욱 아님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 비상국민행동은 "당론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안위보다 미국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물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여론과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국회가 어떻게 민의의 대행기관이며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어떻게 참여정부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데이비드 포토티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9·11유족회 공동간사는 한국인 피살자 가족과 국민에게 드리는 애도의 글에서 "폭력에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죽음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티는 "9·11의 교훈은 군사주의로는 우리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전쟁이 아닌 대안을 찾음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3년 12월 4일 오후 12시 4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