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2 사병 월급 인상 ‘나비효과’…연말 입대 대폭 감소 입영 대상자들이 연말에 입대하길 꺼렸다가 연초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병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월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까지 급격한 사병 월급 인상을 추진하는 데 따른 나비효과로 병력충원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영 대상자들이 몇 달만 기다렸다 해를 넘겨 입대하면 월급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연말 입대를 미루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4분기 월평균 입영은 2021년 1만 4605명에서 지난해엔 1만 675명으로 줄었다. 반면 1분기 월평균 입영은 2021년 1만 9392명, 2022년 1만 6703명에 비해 올해는 1만 8431명으로 늘었다. 국회예정처는 지난해 5월 대통령직.. 2023. 7. 31. "대한민국 사병이 "똥개"인가" (2005.2.1) 사병인권보호법 제정 목소리 높아져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05/2/1 최근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인분사건’을 계기로 사병인권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혹행위 근저에 있는 현 병역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성공회대 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평화인권단체들이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한 ‘사병인권토론회’는 사병인권보호법을 비롯한 군대문화 개혁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비판이 제기됐다. 한홍구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상임이사(성공회대 교수)는 “대한민국 사병은 똥개인가”라고 물으며 사병인권문제를 제기했다. 한 교수는 이어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이후 그동안 한국.. 2007. 3.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