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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추이 일본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추이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짧은 보고서가 나왔다. 일본 게이오대학 종합정책연구과 국제개발협력정책전공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강우철씨가 ODA Watch에 최근 기고한 글이다. 재정악화와 국내여론 악화 등으로 ODA 예산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 한국의 ODA 시스템이 일본 시스템을 많이 따왔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적지 않을 듯 하다. http://www.odawatch.net/9796 한국 ODA 관련한 참고할 만한 자료도 같이 올려놓는다. 2011. 5. 4.
대북'퍼주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더라 9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신문 지면을 통해 8회에 걸쳐 정부예산해부 기획연재를 했습니다. 애초 계획은 10회 가량이었는데 도중에 8회로 줄어들면서 통일외교 분야가 빠졌지요. 미리 써놓았던 기사도 지면반영이 안되는 처지가 됐지요. 묵혀놓기 아까워서 블로그를 통해 선보입니다. 10년에 걸친 대북 퍼주기 '프레임'을 통해 예산의 성격을 되짚어보고자 합입니다. 악플도 환영합니다. 솔직한 토론과 건강한 비판을 기대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7083억원에 이르는 대북 인도적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차원의 쌀·비료지원 6160억원,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80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250억원, 기타(영유아, 보건의료 등) 493억원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계획대로 대북인도적지원을 할.. 2009. 12. 16.
"단체 예산 0.7% 아시아시민사회에 투자하자" (2005.1.7) "단체 예산 0.7% 아시아시민사회에 투자하자"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시민단체가 먼저 모범을" 연대회의 "지구촌-아시아 희망나누기 캠페인’ 제안 2005/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남아시아 해일참사에 대해 한국정부는 5천만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긴급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개발협력은 여전히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예산의 0.7%를 아시아시민사회를 위해 투자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OECD는 국민총수입(GNI)의 0.7%를 대외원조(ODA)에 지출하도록 하는데 한국은 0.06%에 불과하다”며 “정부에게 대외원조 액수를 늘리라고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단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 2007. 3. 20.
선교지상주의, 해외원조 걸림돌 (2005.1.7) 2005년 1월 7일 오전 5시 4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에 실렸습니다. 선교지상주의, 해외원조 걸림돌 "일부개신교 단체 현지인과 충돌 빈번" “해외원조를 ‘나눔’이 아니라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개신교 계통 단체들이 해외원조의 취지를 손상시키고 있다.” 남아시아 해일사태를 계기로 해외원조(OD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개신교 단체들의 활동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윤현봉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해외원조사업에 관심을 갖는 단체는 개신교 계통이 많다”며 “선교를 목적으로 하다보니 현지 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지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개신교 계통 원조단체가 원하는 것이 충돌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윤 사무총장이 .. 2007. 3. 20.
도움 손길 외면하는 쑥스런 대한민국 (2005.1.7) 도움 손길 외면하는 쑥스런 대한민국 OECD 제시 목표 대외원조율 ‘세발의 피’ 한국형 ODA 모델 개발 시급 2005/1/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얼마 전 돌아가신 전우익 할아버지는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라고 강조했다. 대외원조(ODA)의 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지구촌 모든 이들이 잘 살기 위해 조금 더 잘사는 나라가 품앗이를 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은 한국사회는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양영미 참여연대 간사의 말이다. 최근 남아시아 해일피해에 대해 정부가 긴급구호자금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외원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긴급구호자금이 .. 2007.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