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 해결, 시민사회가 나서야 (2004.3.5)

북핵위기 해결, 시민사회가 나서야

2004/3/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는 2차 6자회담을 계기로 한미공조의 한계가 명백해졌다고 보고 한국정부에게 독립적인 조정력 발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를 위해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한 비전통적 외교를 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합동군사훈련 북한자유법안 등 6자회담을 위협하는 악재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막을 내린 2차 6자회담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는 썩 긍정적이지 않다. 실무그룹 구성 합의, 3차 회담 일정 합의, 대화 기조 유지라는 측면에선 성공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전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논평을 내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며 “한국정부가 추진해 온 한미공조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원칙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진단했다. 평화군축센터는 “결국 문제는 한국정부가 북미갈등에 실질적인 조정력을 갖느냐는 것”이라며 “좀더 자유롭고 과감한 협상전략과 보다 독립적인 외교적 비전”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도 “한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제로섬으로 보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대화의 장으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변수”라고 주장해 남북경협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중요한 것은 앞으로 3,4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실무그룹회의와 3차 회담”이라며 “2차 회담에서 주도적 구실을 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도적 역할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위해 시민사회가 비전통적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박건영 가톨릭대 교수는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의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이 긴요하다”면서 “미국 시민들에게 북핵문제의 실상을 설명하고 실용주의와 역지사지의 안전한 대북접근이 미국 국민의 이익임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보왜곡 여부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출범한 것을 예로 들며 “2차 북핵위기의 발단이 됐고 2차 6자회담의 암초로 작용한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관련 정보왜곡 가능성과 그 실체를 밝히는 조사특위 구성을 미국 의회에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정경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은 박 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해 “절박하지만 못하고 있는 평화운동단체들의 과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한반도 전쟁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미국 엔지오의 현실”이라며 “미국 시민사회에 북핵위기의 진실과 한국시민사회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미 의회 로비와 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 미 의회 로비를 위해 미국 엔지오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합동군사훈련 △북한자유법안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 등 6자회담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 대표는 “위의 세 가지가 6자 회담의 ‘밖’의 3대 악재”라고 규정하면서 “이 세가지 모두 대북강경파가 주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기본적으로 대표적 매파인 국방부가 주도하고 북한자유법안 역시 미국 상하원의 대북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도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튼 국무부 차관이 미국측 대표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3월 하순에 여리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등 예방외교를 펼칠 것”을 참여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4년 3월 5일 오전 3시 1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