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인과 교민들 파병 위헌소송 추진" (2006.2.25)

"이라크인과 교민들 파병 위헌소송 추진"

[이라크파병] 인터뷰 평화운동가 한상진

2004/2/2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작년 이라크평화팀에서 활동했던 평화운동가 한상진씨(아래 사진) 등이 이라크파병동의안에 대해 위헌소송 2건을 준비중이다. 하나는 이라크에 거주하는 재외한인과 이라크에서 활동할 계획인 활동가들을 청구인으로, 다른 하나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라크인들을 청구인으로 한 소송이다.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이라크행 비행기표를 가방에 넣고 다니는 한상진씨를 시민단체 ‘함께 가는 사람들’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이라크 교민들과 한국거주 이라크인들을 설득중이며 평화운동가 김기보씨, 윤정은씨한테는 위임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파병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피해당사자들을 청구인으로 한 위헌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에 대한 위헌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작년 최병모 민변 회장 외 16명의 청구인들은 “이라크 파병이 헌법 제5주1항 침략전쟁 부인, 제5조2항 국구늬 사명, 제66조2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직접 피해 당사자들을 청구인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한씨는 요즘 한국평화팀(가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국제 분쟁지역에서 한국인으로 구성된 비폭력 평화운동을 할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배후지원사업을 벌이기 위해 단체 결성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하는 한국평화팀은 △분쟁지역 비폭력평화운동 △분쟁지역 사람들의 평화운동 지원 △청소년과 어린이 교육 △국제 평화운동 단체들과 현장에서 업무협조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다. 구체적으로는 △이라크 한국군 감시활동 △이라크 평화센터 건립 △주요 분쟁지역 조사와 국내 홍보 등을 벌일 계획이다.   한씨는 “1년 정도 이라크에 머물면서 바그다드평화교육센터 건립 활동을 비롯한 평화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로 바그다드에서 생활하겠지만 한국군 파병 이후에는 키르쿠크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그다드 대학에서 평화교육센터에 장소 제공 용의를 밝혀왔고 이라크인 2명이 활동가로 자원했다”며 “평화교육센터는 이라크 사람들에게 평화교육을 시키기 위해 문화교류, 인적교류, 독립언론 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2004년 2월 25일 오전 7시 3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