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악용 가짜 기부금 ‘규제 사각지대

세금 덜 내려 발급 급증 제도보완 필요

작년 불성실 단체 7.9%↓ 발급은 47%↑ 

부정 발급 액수 24% 늘어나 193억원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1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불성실 기부금단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58곳으로 전년보다 7.9% 줄어들었지만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는 1만 4000건으로 전년보다 46.6% 늘어났다. 부정 발급 액수도 1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12월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거짓 영수증 발급 건수는 2014년 102곳 3만 3000건(489억 4000만원)에서 2015년 63곳 9900건(155억 5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바뀐 것이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노동자와 사업자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일정액을 세금에서 깎아준다. 거짓 영수증이 횡행하는 이유는 기부금만 모으면 된다는 기부금단체와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려는 사업자나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기부금단체로부터 ‘백지 영수증’이나 실제 기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적힌 ‘뻥튀기 영수증’을 발급받는 대신 기부금단체에는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는 것이다. 절세를 넘어 탈세로 악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불성실 기부금단체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노동자와 사업자에 대해서도 가산세 부과나 고발 등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불성실 기부금단체 55곳 중 84%인 46곳이 종교단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사회복지단체와 문화단체 등이다. 또 2014∼2016년 3년 동안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불성실 기부금단체는 모두 212곳이다. 이들 단체의 발급 건수는 4만 6473건, 액수는 716억원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시민공익위원회가 출범해 국세청과 함께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14011018

2017-10-1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