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혹은 지역균형막개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최근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정책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다양한 경제현안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일하는 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혼자 듣기 아깝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건 더 아깝다. 그래서 강연을 글로 요약 정리해봤다. 오늘은 이종연 연구위원이

<글로벌 경쟁시대의 지역균형발전>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먼저 두 사진을 보여줬다. 하나는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 다른 하나는 미국 디트로이트 철거현장이다. 빌바오는 쇠퇴하다가 부활한 사례, 디트로이트는 그 반대 사례다. 모두가 자신이 사는 곳이 후자보단 전자처럼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빌바오와 디트로이트가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자체로 상당한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지역간 반목도 불보듯 훤하다.

국가로선 빌바오만 지원할수도 없고 디트로이트만 지원할 수도 없다. 다만 주의할 게 있다. 이 교수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반드시 지역간 수준 편차를 해소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적 가치다. 헌법 제123조 2항은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의 1는 지역균형발전을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화 발전과 지역간의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지역발전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지역균형발전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역의 상대적 낙후도를 분석하는 일이다. 지역낙후도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분석대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선 세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데 바로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이다.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처음 도입할 때는 지역균형발전이 정책적 분석 가운데 한 지표였지만 노무현 정부 당시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정책적 분석에서 독립시켰다.

그럼 지역낙후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교수에 따르면 크게 인구증가율, 제조업종사자 비율, 도로율, 차량 등록대수, 인구당 의사수, 노령화 지수, 재정자립도, 도시적 토지이용비율 등 8가지 지표로 측정한다. 각 지표는 3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한다. 유사한 지표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만들었던  ‘신활력지역 지정을 위한 지표’ 등이 있다. 기존 지표를 종합해서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기도 한다. 이 교수는 “지역활력과 도시화 정도, 주민의 경제력 등 세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종합지수를 내본 결과, 지역활력 측면에서 불평등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국의 지역전략은 분산을 유도하는 것인지 전략거점에 집중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보니 나눠먹기 자원배분으로 흐르고 있다”면서 “정책패러다임을 획일적 분산유도에서 효과적 집적추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효율성에 입각한 지역간 자원배분, 지역의 자율성 강화, 지역개발체계 개선,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도시재생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특히 수도권 정책과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하거나 자연보전권역 중 일부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