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분석해보니

　‘공공기관에 공공(公共)을 담는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사회적 가치 구현’과 ‘협력과 참여’를 신설하고 각각 22점(준정부기관은 20점)과 5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데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던 ‘정부권장정책’(6점) 지표는 삭제됐다. 서울신문이 2일 단독입수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관련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 평가에서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인 ‘공공성’을 확보하고, 비(非)계량지표 비중을 높였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리트머스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 

　경영평가편람 자료를 보면 ‘사회적 가치 구현’은 일자리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공기업 7점, 준정부기관 6점)에 큰 가중치를 뒀다. 세부평가내용을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 미취업자, 시간선택제 실적을 평가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기관의 핵심사업 및 조달·위탁사업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도 평가하겠다고 못박았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사회적경제 기업과의 협력·상생 실적을 평가하도록 했다.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에는 “블라인드 채용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노력 여부”를 명시하는 등 기회균등 평가요소의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채용,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에는 가점을 두도록 했고 청년·고졸자·지역인재 채용을 독려했다. ‘안전 및 환경’에서는 산업재해 안전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을 담았다. 이밖에 윤리경영 항목에선 인권교육과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인권존중 노력을 평가하도록 했다. 중요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을 명시한 것도 눈에 띈다. 

　신설된 ‘협력과 참여’ 역시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참여와 소통을 공공기관까지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국민소통, 국민참여, 열린혁신으로 구성했으며 “이해관계자 및 대국민 소통 채널을 제도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와 “국민 참여와 소통이 기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를 세부평가하도록 했다. 

　기관 특성에 따라 배점을 다르게 한 것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에 각각 50점씩 배정했지만 이번부턴 공기업은 경영관리가 55점으로 늘었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45점으로 줄었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50점 그대로였다. 경영관리 가운데 ‘사회적 가치 구현’은 공기업에선 22점이지만 준정부기관에선 20점을 배정했고, ‘조직·인사·재무관리’도 공기업은 9점인 반면 준정부기관은 6점이다. 

　총액인건비 관리에도 일부 예외조항을 신설해 기관 자율성을 도모했다. 2018년 총인건비 인상률(2.6%) 범위를 초과해 인건비를 편성하면 관련 지표를 0점 처리하도록 한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하지만 “다만, 일자리나누기 도입기관의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5% 이하(2.73%) 범위 내에서 초과하는 경우 2점, 5~10% 이하(2.86%)의 경우 0점 처리”하도록 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청년고용 등을 위한 숨통을 틔워줬다. 

　전문성 부족 논란과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공기관 감사에 대한 평가지표도 대폭 바뀐다. ‘감사의 전문성 확보’와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를 기존 10점에서 25점으로 높여 감사 역량을 제고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기능강화’도 15점에서 20점으로 높였다. 반면 ‘방만경영 예방과 적발 및 재발방지(25점)’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활용(10점)’은 빠졌다. 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기존에 우수(80점 이상), 보통(60~80점), 미흡(60점 미만) 세 단계에서 탁월(90점 이상), 우수(80~90점), 양호(70~80점), 보통(60~70점), 미흡(50~60점), 아주 미흡(50점 미만) 등 5단계로 세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