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액 예산 절반이 '지역구 챙기기'

올해 예산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절반가량이 국가 정책과 무관한 선심성 지역 예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구 예산 대부분은 특정 지역에 쏠려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재정 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가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1243개 예산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5조 5537억원 중 ‘지역구 챙기기’ 예산이 48.7%인 2조 7019억원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지역 예산 챙기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5년 예산에선 증액 사업 규모가 2조 8469억원, 이 중 지역 사업은 13%인 3588억원이었다. 이어 2016년에는 증액 사업 예산 3조 9085억원 중 지역 사업은 14%인 5347억원 등으로 늘어났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원성·선심성 사업을 무더기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 간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남, 경기, 경북, 서울, 광주 등 5곳이 증액된 지역 사업 예산의 69%를 차지했다. 특히 전남 한 곳에서만 전체의 37%인 9967억원이 늘었다. 반면 울산, 인천, 강원, 대전, 제주 등 5곳의 증액 예산은 다 합쳐도 1344억원에 불과했다.

박승만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전남에 지역 예산 증액을 가장 많이 요청한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였던 황주홍 국민의당(현 민주평화당) 의원이었다”면서 “황 의원 혼자서 235건이나 증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정부를 견제하라고 만든 예결위가 지역 민원의 해결 창구로 전락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준다”면서 “지역 예산 챙기기 경쟁만 부추기는 현행 소선거구제 자체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02-09 서울신문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