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중복 해소될까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통계를 일원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하지만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은 부처별로 관리해 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살림조합 등 기업 유형별 일자리 수, 매출액, 성별과 연령에 따른 종사자 수’ 등 사회적경제 관련 통계를 일원화해 종합적인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 통계는 부처마다 별도로 관리한다. 부처별로 기능이 쪼개져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한다. 기능과 조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일관성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회적경제국(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중기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바람에 기재부에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관계자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집행까지 하는 게 맞는지, 과장급 부서만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재부에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국장급 부서를 만들기도 힘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금 구조에선 탁상행정과 옥상옥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기능 통합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작업도 기술적인 어려움과 함께 가치판단 문제가 뒤따른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해 각 부처에서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정책 부처 특성별로 특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통계 관련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사회적 가치 측정을 국가 통계 범주에 넣을지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