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으로 치닫는 저출산... 뿌린대로 거뒀을 뿐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인구는 감소한다. 합계출산율을 비롯해 출산과 관련한 각종 지표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위기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월 28일 발표한  ‘2017년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이하로 주저앉았습니다. 2016년 40만 6200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35만 7700명으로 전년대비 11.9%나 감소했습니다. 감소폭도 2001년(-12.5%)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출생률 역시 7.0명으로 전년보다 0.9명(11.4%) 줄어들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2016년 1.17명보다 10.3%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1.1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5년(1.08명) 이후 12년 만입니다.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2.1명인데 그 절반밖에 안됩니다. 참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은 1.68명입니다.

　1970년만 해도 한 해 출생아 수는 100만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2년 49만명으로 절반 넘게 떨어진데 이어 지난해엔 인구학자들이 생각하는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전세계에서 한세대 만에 출생아 숫자가 반토막으로 줄어 인구절벽에 직면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지 알 수 있습니다. 

　출생아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인구감소 역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출생아는 2만 5000명이었는데 사망자는 2만 6900명으로 인구가 1900명 줄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선 통상 12월엔 출생아가 적은데다 겨울 한파로 지난해 연말 사망자가 평년보다 늘어나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 자체가 처음인 건 분명합니다. 지난해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7만 2000명으로 10만명 수준이 무너졌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통계청이 지난 2016년 12월 장래인구추계와 비교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당시 통계청이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합계출산율 1.07이었습니다. 2016년 당시 통계청이 예상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2023년 516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5166만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40년에는 5000만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급속히 감소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실제 합계출산율명을 대입한다면 인구감소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대 초반 출산율이 크게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30~34세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이 지난해 97.7명으로 전년대비 11.3%나 감소했습니다. 30대 초반 출산율은 2010년 이후 꾸준히 1000명당 110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1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보다도 더 최악이다.”

　10년 전만 해도 30대 후반보다 4배 가량 높았던 20대 후반 출산율 역시 꾸준히 줄어 이제는 20대 후반과 30대 후반 출산율이 비슷한 수준이 됐습니다.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는 31.6세, 둘째는 33.4세, 셋째는 34.9세였습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도 29.4%로 전년대비 3.0% 포인트 늘었습니다.

　청년실업과 주거문제는 혼인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출산율 하락을 부채질합니다. 혼인건수는 2015년 30만2800건을 기록한 뒤 2016년에 28만1600건으로 내려간 뒤 지난해 26만 4500건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감소이지만 결혼 주연령층의 실업률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통계청에선 2016년에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혼란스러웠던 것도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지난해 출생아 감소는 2016년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당시 당시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이 컸다”면서 “첫째아와 둘째아 셋째아 출생이 모두 급감한 것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사회경제적 위기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저출산 해결을 위해 122조원을 쏟아부었는데도 현실은 오히려 거꾸로 간다며 저출산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비관론이 터져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출산 예산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예산 규모가 오히려 너무 적다는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가족정책지출’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타 선진국에 한참 미흡한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45%(2013년도 기준)인 반면 한국은 1.38%로 1%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저출산 극복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히는 프랑스는 3.70%로 2% 포인트 이상입니다. 단순계산해도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1년 예산규모가 15조원 가량, 프랑스 수준이 되려면 30조원 가량 더 정부예산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OECD에서 한국보다 가족정책지출이 적은 나라는 터키, 멕시코, 미국 뿐입니다. 

　가족정책지출은 가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 성격의 정부지출을 뜻하며 크게 아동수당이나 육아휴직급여 등 직접적 현금지원, 보육료 지원이나 국공립보육시설 지원 등 서비스 지원, 세제지원 등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한국이 다른 선진국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직접적 현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0.18%인 반면 OECD 평균은 1.25%, 프랑스는 1.56%, 영국은 2.42%입니다. 대표적인 현금지원인 아동수당의 경우 한국은 9월부터 5세까지 지급할 예정인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수십년 전부터 16~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자녀가 늘어나면 아동수당도 늘어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저출산을 경험한 것은 거의 모든 선진국들에게 공통입니다. 가령 프랑스는 1995년 1.71명, 스웨덴은 2000년 1.56명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15년 합계출산율은 각각 1.98명과 1.90명으로 인구유지를 위한 합계출산율(2.1명)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반면 한국에서 맞벌이 부부의 평균출생아 수가 외벌이보다도 적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썼는데도 출산율이 떨어진게 아니다"면서 "뿌린 대로 거뒀을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물론 저출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포장하거나,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저출산 문제가 정말로 국가적 위기라는 걸 생각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게 먼저”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