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주간에 공무원들은, “우리만 봉이냐” VS “솔선수범해야”

　‘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 첫날인 26일 최대 수혜자는 청사 구내식당이었다.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은 이날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꺼린 공무원들이 모여들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반면 청사 인근 식당은 텅텅 비었다. 세종청사 인근 한 중식당은 평소 점심때에는 줄을 서 기다려야 했으나 이날은 비공무원으로 보이는 일행 두 팀만 있었다. 한 식당 주인은 “공무원이 주고객인 우리 입장에선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를 당한 것과 다름없다”고 한숨지었다. 

　발단은 지난 25일 홍남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번 주(26일~5월 2일)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불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 확대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각종 일정을 조정하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방역을 위한 참여라기보다는 지침을 위반했다고 괜한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 몸조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공무원 복무지침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은 “소속부서 외 공무원 등 직원들간의 친목 목적 식사 또는 모임 금지, 민간인 등과도 식사·모임 등 가급적 자제(음주 동반 금지”라고 명시한 협조요청공문을 이날 저녁이 되어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 

　그때까진 혼란스런 반응 속에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서울청사 공무원 A씨는 “며칠 뒤 중요한 점심 약속이 있는데 연기해야 하나 고민 중”며 “3인 모임인데 정부 지침에 부합하는지 문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B국장은 “점심 약속이 있어 오전부터 운영과 등에 지침을 알려 달라고 했지만 ‘전달받은 게 없어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지자체 C과장은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서로 ‘어디까지 되는 거냐’ 하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귀띔했다. 

　현장에서는 “공무원을 잠재적 전파자로 보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과장은 “최근 외국인 선제검사 논란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만만한 게 공무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부청사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는 모두 94명이다. 그것도 해양수산부 집단감염 여파로 지난해 3월 35명이 나온 뒤 지난달까지 매달 한 자리도 안 됐다.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수칙 준수를 강조할 유인이 분명히 있다. 4월 들어 공무원 확진자가 22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일률적 통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있다. 최근 정년퇴직한 전직 공무원 F씨는 “전근대적 방식인 건 부정할 수 없다. 젊은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동의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조급함과 책임지지 않기 위한 떠넘기기가 특별방역주간 같은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며 “성공적 방역 원동력이 ‘성숙한 시민의식’이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공무원도 시민이다”고 꼬집었다.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해 모범을 보이는 건 당연하다는 옹호론도 있다. 지치체 G국장은 “청사 주변 상인들만 해도 공무원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공무원들이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 동참을 요청할 수 있겠느냐”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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