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위해 원전건설? 어디에?"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뿐 아니라 전기요금은 물론 세제개편, 전력시장체계 개혁 등 손봐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면서 “국가 시스템을 바꾸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분과 간사도 맡고 있는 이 부소장은 주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선 “원자력발전이냐 아니냐 하는 에너지원 논쟁에 그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 부소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원자력발전 추가 건설” 주장에 대해선 “원전 건설은 계획부터 가동까지 수십년은 걸린다. 원전 논의에 매몰되면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원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어야 하는데 한국처럼 인구가 밀집해 있고 송전탑 건설조차 반발이 심한 나라에서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한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에 대해선 “나쁘지 않다”면서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고속도로'란 표현을 쓴 건 뭔가 대규모 물량공세 어감이라 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2020년 그린뉴딜 발표, 2021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과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등에서 보듯 국제 사회의 전반적인 논의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을 실천하려면 석탄발전소 폐쇄와 에너지정책 전환 등 만만치 않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5년을 이끌 차기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목에서 이 부소장은 “지자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실천”이라고 전제한 뒤 “이명박 정부도 녹색성장을 국정 목표로 하지 않았느냐”면서 “국가 차원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얘기를 늘어놔도 결국 주민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건 지자체”라고 했다.

이어 서울 서대문구가 추진하는 ‘지능형 전력망 공동체 프로젝트’ 사례를 꺼내 들었다. 그는 “서대문구에선 휴대전화 요금제처럼 시민들이 전기요금을 직접 선택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다. 전기요금을 더 내더라도 작은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한 전기를 쓰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양천구도 올해부터 동일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서울 25개 자치구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에너지정보 플랫폼도 전국에 확산될 만한 추천 사례다. 그는 “에너지정보 플랫폼은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취지에 맞춰 2019년부터 준비해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자치구, 동네, 개인, 시간에 따라 누구나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세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통해 주민 맞춤형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년 2월17일자에 실린 서울신문 기사를 수정보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