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을 2004년 11월 인터뷰한 글이다. 당시는 뉴라이트가 한국사회에 막 모습을 나타냈을 때였다. 동아일보는 뉴라이트 연재기획보도도 대대적으로 해서 군불을 떘는데 당시 정치부장이 이동관, Mr. 핵관 되시겠다. 최홍재는 현재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무슨 일 하는지는 나한테 묻지 마시라.)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자유주의연대는 ‘신우익’이 아니라 ‘진정한 우익’”이라며 “수구좌파를 넘어 진정한 보수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386운동은 사회주의운동이었고 민주화운동은 전술이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재차 강조한 뒤 “386이 각성하고 자기성찰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라이트(New Right)라고 하지만 무엇이 다르고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5:29

지난 23일 자유주의연대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91년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 최홍재 운영위원(시대정신 편집위원)이 “386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이었다”며 “반성을 촉구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386 출신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대협동우회는 조만간 공개적인 비판입장 표명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일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386출신 시민들은 “안쓰럽다” “황당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정말로 바뀌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자유주의연대와 북한민주화운동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전문환 전대협동우회장(89년 서강대 총학생회장)은 “발언 하나하나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라면서도 “일부 언론이 말하는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식 입..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5:28

[기자수첩] 북한민주화운동에 대한 단상 2004/11/24 지난 23일 자유주의연대가 창립식을 열고 "우파혁명" 외쳤다. 자유주의연대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세력은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홍진표, 최홍재 등 북한민주화운동론자들이다. 이 글은 북한민주화운동론자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개인적 심경을 쓴 글이다. 아울러 이 글은 인권연대 소식지에 기고했던 글임을 밝힌다. 시작은 “시대가 바뀌면 시대정신도 바뀌어야 한다”는 화두였다. 그 후 7년 정도가 흐른 지금은 “김정일 정권 타도를 통한 북한민주화운동”이다. 그 끝은 어디일까? 98년 4월쯤으로 기억한다.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는 너무나 바뀌어 버린 사회에 반쯤 넋이 나가 있었다. 제대 직전 김금수 선생(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내게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5:26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인권학교 ⑤. ‘민주주의, 시민사회, 그리고 인권’ 2004/11/19 지난 15일 인권학교 다섯 번째 강의를 맡은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인권의 특징과 한국 인권담론의 특징과 함의를 강연했다. 인권은 통시대적인 절대가치인가 조 교수는 “철학, 법학, 복지학, 인류학 등 각 학문분야에 따라 인권에 대해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정치이론 차원에서 인권을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인권 역시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고 변해가는 것”이라며 “보편타당하고 신성불가침하며 절대 침해받을 수 없다고 믿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그 내용도 그렇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인권선언조차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애자, 장애인 인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세세한 것..

인권을 생각한다 2007. 3. 18. 15:20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vs 이광백 시대정신 편집장 오창익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광백 “북한민주화는 통일 전제조건” 은 569호 특집이었던 ‘북한인권’ 후속으로 지난 2일 북한민주화운동 이론가 가운데 한 명인 이광백 계간 시대정신 편집장과 인권운동가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을 초청해 격돌대담을 마련했다. 이들은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이들이 가장 명확하게 이견을 보인 부분은 크게 북한인권문제 원인과 해법이었다. 오창익 국장은 “평화와 생존이라는 원초적 인권을 우선 해결하면서 순차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북한인민들 스스로 고치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이광백 편집장은 “북한은 김정일 수령독재로 인해 내부개혁이 거..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3:00

2004/10/29 “원하든 그렇지 않든 옳든 그르든 북한 인권문제는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되었다.”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북한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상황 악화 요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달 14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공론화와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국내외 강경파와 냉전수구언론이 북한인권문제주도권을 계속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창익 국장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에 인권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인권이 자주․민주․통일에 복무해야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2:55

[북한인권] "수구에 포섭당한 운동실험"2004/10/29 의도와 다르게 수구에 이용당하는 ‘새로운 운동 실험’인가, 수구세력에 포섭당한 극우 정치적 운동인가.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북한인권 공론화가 늦어진 데는 수구세력의 정치공세를 우려한 면도 있지만 북한민주화운동의 문제제기에 대한 거부감도 한 몫 했다. 게다다 북한민주화론이 과거 학생운동 세력에서 나왔다는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북한 바라보는 관점 큰 차이 대표적인 북한민주화운동 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하 북민넷)는 김정일 정권 타도를 통한 북한민주화를 이룬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다. 시민단체 간부이자 오랜 북민넷 회원인 은소연씨(가명)는 “북한민주화운동은 김정일 정권 타도운동”이라며 “핵심 문제는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2:53

[북한인권] 전북지역 대학 통해본 북한민주화운동2004/10/29 오경섭 북한민주화네트워크(북민넷) 사무국장은 “북민넷 상근자는 15명이며 이 가운데 전북총련 출신이 1/3 가량”이라고 말한다. 서울에 있는 단체에 특정 지역 대학생 출신이 1/3을 차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전주 우석대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전북지역 대학들은 북한민주화운동의 메카”라고 주장한다. 1993년 하반기부터 전북지역 대학들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학생운동 혁신의 모범”이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1996년부터 전북총련은 한총련의 강경노선과 비민주성을 비판하고 한총련 지도부는 전북총련을 “청산주의적 오류”로 몰면서 갈등이 본격화된다. 심지어 ..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8. 12:52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가 9개월 만에 ‘다섯번째 원숭이’가 되어 다시 돌아왔다. 지난 3월 1심 최후진술에서 ‘다섯 마리 원숭이’ 비유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인식하고 도전하는 정신을 표현했던 송 교수는 지난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시민사회는 법원이 “송 교수가 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한 점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판결은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지난 21일 송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피고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의심이 없지 않지만 증명력이 없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술활동을 통한 반국가단체 지도적..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4. 14:41

송두율 교수 북한 연구서 28일 독일서 출간 [이주희의 독일통신] 공동저술 2004/7/2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교수가 쓴 북한 관련 연구서가 28일(현지시각) 독일에서 출판된다. 최현덕, 라이너 베르닝 등과 함께 쓴 이 책은 이라는 제목이며 독일 쾰른의 팟피로싸 출판사에서 펴낸다. (아래사진) 책 뒷면에는 “세계에서 최고로 잘 감시되고 가장 군사화되고 갈등이 가장 잘 붙을 수 있는 비무장지대가 여전히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다. 남북관계는 서서히 좋아지는 반면에 북한은 여전히 미국한테 배척당한다. 이 책은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연구업적을 하나로 묶고 있다”라는 소개글이 실려 있다. 이 책은 북한 국내 정치와 대외노선, 동북아시아의 권력관계 등을 분석했으며 부록에는 주요 ..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4. 14:37

송두율 교수 2심 결심공판 열려 [송두율]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방청 눈길 송 교수, “역사가 국보법을 유죄로 기록할 것” 2004/6/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교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송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과 남북통일의 시대사적 의의를 조목조목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는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처음으로 재판과 최후진술을 방청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15년을 구형했다. 박 이사장은 “그동안 재판을 보기 위해 오려고 했지만 혹시라도 송 교수에게 피해가 갈까봐 오지 못했다”며 “그래도 최후진술은 들어야 나 자신에게 떳떳할 것 같아 직접 재판정에 왔다”고 ..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3. 17:24

독일 학자 47인 "송 교수 7년 선고에 분개" 대통령에 공개서한 보내 송 교수 항소심 19일 시작 2004/5/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 교수 마녀사냥의 2막이 올랐다.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송두율 독일 뮌스터대 교수는 지난 19일 공판을 시작으로 항소심을 받게 된다. 송두율 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공판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은 법원을 냉전의 최후보루이자 수구보수의 아성으로 추락시킨 참으로 수치스런 판결”이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2심 공판과정은 법원이 과연 자기 탈바꿈과 재탄생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독일학계를 대표하는 47명의 학자들은 송 교수의 즉각 사면을 촉구하는..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2.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