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언론자유의 날에 되돌아본 자유언론운동 30년 언론권력화, 독과점, 사유화 해결과제 2004/4/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본질적으로 자유언론은 바로 우리 언론 종사자들 자신의 실천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하거나 국민대중이 찾아다 쥐어 주는 것이 아니다.” 1974년 10월 24일 오전 9시. 동아일보 기자들은 편집국에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결의했다. 이날 박권상 편집국장은 중앙정보부에 전화를 걸의 중정요원의 철수를 요구해 중정요원의 편집국 출입을 금지시켰다. 유신에 저항해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동아일보를 필두로 조선, 한국, 중앙 등이 일제히 언론자유실천선언을 전개했으며 전국의 언론사들이 이 대열에 동참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오늘날 우리 사..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2. 09:14

송두율 사건, 21세기 최대 언론스캔들 북 정치국 후보위원 단정 "여론몰이" 2004/4/30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송두율 교수 사건은 21세기 최고의 언론스캔들로 기록될 만한 사안이었다. 송 교수는 입국 초기부터 언론과 국정원, 공안검찰이 벌인 마녀사냥의 십자포화를 맞았고 결국 지난 3월 30일 징역 7년형이 선고됐다. 송 교수를 둘러싼 모든 논쟁은 국가보안법과 수구언론, 색깔론이라는 한국사회의 해묵은 과제를 전면에 드러냈으며 한국 시민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특히 “송 교수 구속의 일등공신이 언론”이었다는 점은 시민사회에 언론개혁이 개혁의 ‘핵심고리’라는 점을 각인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언론의 송 교수 보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입국부터 귀국까진 마녀사냥 광풍..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2. 09:13

"송 교수 단죄는 학문자유 침해한 반민주 폭거” [단독인터뷰] "7년징역형" 선고받은 송두율교수 부인 정정희씨 "남편 무죄 입증 때까지 당당히 싸우겠습니다" 2004년 4월 1일 오전 11시 5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은 당시 시민의신문에서 실었던 것입니다. 지난 반년간 감옥에 갇힌 송두율 교수 구명을 위해 동분서주한 부인 정정희씨. 남편과 함께 해외민주운동에 매진한 죄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던 그에게 한국 귀국은 또다른 고난의 시작이었다. 정씨는 이제 독일에서 새로운 송 교수 구명운동을 벌인다. “분단된 조국이 우리 가족을 이산가족으로 만들었다”며 안타까워한 정씨는 “남편의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끝까지 당당하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국민들에게 “조중동이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국가보..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7:53

"물방울 하나가 바위에 튀는 것을 느낍니다" 송두율 교수 판결문 조목조목 비판 편지 본지에 전달 "판결 유죄부분 거의 공소장 옮겨 놓은 것" 조목조목 반박 2004/4/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달 30일 송 교수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자 시민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송두율 교수(독일 뮌스터대)는 친지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다섯번째 원숭이가 되지 못한 여섯 번째 원숭이’라는 제목의 이 편지에서 송 교수는 편지에서 “판사 한 사람이 나의 진실을 심판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일어난 일은 물방울 하나가 바위에 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재판부가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을 우..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7:52

2004/3/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에 대해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을 "경계인"으로 포장하며 무비판적으로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대한민국 사회에 전파해 남북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친 데 대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장엽씨의 법정 진술과 김경필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대북보고문에 대해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일부 세세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남북.해외 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북한에 입국한 부분의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등에 대해서..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7:50

송두율교수 안중근평화상 수상 “부자유의 고난 삶 되풀이” 선정 이유 2004/3/18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재독철학자 송두율 교수가 제3회 안중근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안중근 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신부)는 “송 교수의 고난이 민족의 고난의 현장을 상징하는 한 지표로서 안중근 의사의 애국애족과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정신을 체현하고 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경계인’ 체험의 유산 속에서 역사는 생동한다”는 제목의 선정이유서에서 “송 교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그를 수상자로 선정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선정이유서는 또 “송 교수가 다원적이고 대화합의 시대에 폐쇄적이고 분열적인 사고와 법규로 재단당하여 과거 정약용이 겪었던 것과 같..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7:28

민건 창립 30주년 축하편지 보내 “조중동은 사람을 머저리로 만드는 신문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두율 교수가 수구언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 6일 열린 민주사회건설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 축하편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조중동이 있는 한 한국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런 신문 보지 말라고 권유해달라”고 유럽 민주인사들에게 전했다. 송 교수는 수구언론의 문제로 “상업주의, 선정주의, 반공과 숭미주의를 교묘하게 포장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을 가로막는 점”을 지목하면서 “보수언론이야말로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가 안팎으로 엄청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과도기”라고 규정했다. “기득권 세력은 갑자기 잃어버린..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7:21

송두율 "국가보안법은 반통일적 장애물" 검찰,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자기주장과 인신공격으로 일관 “한나라당 논평이냐” 방청객 항의 쏟아져 2004년 3월 9일 오후 14시 1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원숭이 사육사가 아침마다 나무 꼭대기에 신선한 바나나를 매달고 그 근처에 전류를 통하게 했다. 첫 번째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흐르는 강한 전기에 놀라 곧 포기했다. 두 번째, 세 번 째 그리고 네 번째 원숭이도 흐르는 강한 전기에 놀라 연이어 포기했다. 이튿날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온 다섯 번째 원숭이가 걸려있는 바나나를 보고 나무에 오르려고 하자 이미 혼난 경험이 있는 네 마리 원숭이가 다 나서서 그를 말렸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원숭이는 이 만류를 뿌리쳤다. 사육사가 ..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7:19

2004/3/5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자유법안에 대해 시민사회가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북한자유법안이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동북아 평화정착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자유법안에 대한 대응책 모색을 계기로 그간 침묵으로 일관했던 북한인권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점이 주목된다. 미국 의회에 지난해(2003년) 11월 상정된 ‘2003 북한자유법안’은 지난해 7월 ‘북한의 경제부패에 관한 상원 청문회’에 관여한 사람과 단체들이 입안한 법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자유법안은 △대량살상무기와 그와 관련한 유통구조,물질,기술의 개발,판매,이전 금지 △민주주의 체제로 한반도통일 지원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북한의 인권보호라고 밝히고 있다. 법안 본문은 1장 북한주..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1. 17:14

송두율 교수 결심공판 또 연기 [송두율]선고공판 최고 1개월 이상 늦춰질 듯 송 교수 대책위 공정한 언론보도 촉구 성명서 발표 2004/2/2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24일 예정이었던 송두율 교수 결심공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이에 따라 24일 공판은 증인도 없이 판사와 송 교수가 몇 가지 사실확인관계를 묻고 답하는 것으로 30분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인 3월 9일에도 증인심문 때문에 검찰측 구형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여 재판일정이 최고 1개월 정도 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심공판이 연기된 이유는 미국에서 와야 하는 검찰측 증인 김경필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수 통일연대 자주교류국장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배석판사 2명이 바뀐..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7:11

네오콘 재집권 반대 국제연대 확산 [부시낙선]세계사회포럼 "부시낙선운동" 기폭제 주목 국내외 시민사회 속속 동참 2004/1/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부시낙선운동이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주요 아시아 국제단체들이 가칭 부시낙선연대(Defeat Bush Network)에 이미 동참의사를 전해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부시낙선운동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시민사회에서도 몇몇 단체들이 동참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시낙선연대에서 부시낙선운동 확산의 계기로 삼고 있는 세계사회포럼이 전세계적인 부시낙선운동의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세계사회포럼은 오는 16일부터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된다. 국내에선 이미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 시민..

인권을 생각한다/북한인권 담론 비판 2007. 3. 11. 14:42

2003/12/17 지난 (2003년 12월) 16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선 송두율 교수 2차 공판이 열렸다. 정정희 여사와 송린씨는 물론이고 김세균, 정현백, 박호성, 조희연 교수 등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도 낯익다. 오후 2시 30분 공판이 시작되고 송 교수가 입장하자 조그만 소란이 일어났다. 일부에서 박수를 치려고 하자 한쪽에서 항의한 것이다. 오 아무개씨가 "여기가 노동당 재판정이냐"며 고함을 치다가 판사에게 재판정 출입 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변호사의 질문에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강의하듯이 밝힌 송 교수와 "맞다 아니다"라는 대답만을 바라는 검찰측은 분명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한다. 그들은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듯하다. 송 교수는 이를 ..

인권을 생각한다/송두율 교수 사건 2007. 3. 11.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