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재뒷얘기987

선진국, NGO지원 당연시 (2004.9.12) 선진국, NGO지원 당연시 세제혜택․공치개념 확고 2004/9/1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이는 기부금과 회비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엄격한 심사를 거친 단체에 대한 면세혜택 등으로 나타난다. 국무총리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 22개 나라 시민사회단체의 정부 재정의존도는 평균 40%에 달하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50%를 넘는다. 한국 시민사회단체 재정에서 정부지원 의존도가 평균 25% 가량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정부재정 의존도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동희 한신대 연구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거버넌스(공치) 개념이 발달하면서 공공서비스.. 2007. 3. 14.
시민운동가 80%, “민관협력 확대돼야” (2004.9.12) 시민운동가 80%, “민관협력 확대돼야” 시민단체지원금 논란은 수구세력 공세…친노성향 우려 전국시민사회 210명 설문 2004/9/1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조선일보 등이 제기한 시민단체 정부지원금 논란에 대해 대다수가 사회개혁에 반발하는 수구세력의 공세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가 앞으로 시민운동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활동가도 절반 이상이었다. 또 시민운동가 대다수는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고 지원금 여부를 떠나 시민단체와 정부간 거버넌스(공치)나 민관협력이 앞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전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2백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2007. 3. 14.
정부지원금, 관변단체도 받았다 (2004.9.11) 정부지원금, 관변단체도 받았다 조선일보 관변단체 지원 사실 전혀 언급하지 않아 2004/9/11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조선일보가 지난 1일 밝힌 “정부가 지난해 시민단체에 준 돈 총4백11억원”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도 포함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 단체가 올해 행정자치부한테 받은 지원금을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 2억2천5백만원, 한국자유총연맹 1억3천만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4천만원 등 모두 3억9천5백만원에 이른다. 지난해는 한국자유총연맹 2억원,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1억4천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 2억7천5백만원 등 도합 6억1천5백만원이었다. 대표적인 관변단체로 꼽히는 이들 단체들은 이.. 2007. 3. 14.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열린다 (2004.9.9)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 열린다 13-19일 서울에서 2004/9/9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개발을 위한 이주와 이주노동의 여성화’를 주제로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아시아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아 각국 운동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이번 회의는 여전히 이주노동자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관련 활동가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유엔 이주노동자협약의 국제법 발효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자 최근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으로 인한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국제단체 참가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진행된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 주요 고용국을 비롯해 필리핀, 인.. 2007. 3. 14.
변덕심한 동포정책, 동포들 등 돌린다 (2004.9.7) 변덕심한 동포정책, 동포들 등 돌린다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성립 52주년에 즈음한 귀국 동포들의 회한(悔憾) 2004/9/7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지난 9월3일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52주년이었다. 한국내 조선족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선족연합회(준)는 이 날을 맞아 조촐한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조선족연합회 회원 가운데 중국으로 귀국한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왔다. ‘귀국회원’들은 이 편지에서 일관성없는 한국 정부의 동포정책과 한국인들한테 당한 차별과 설움을 언급하며 한국과 한국인을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끈다. 이들은 중국의 화교정책과 한국의 동포정책을 비교하며 “정치나 정책, 나아가 민족의 장래와 관련된 문제에서 신중하지 못하다”고 한국을 성토했.. 2007. 3. 14.
연대회의, 조선일보 정정보도·공식사과 요구 (2004.9.7) 연대회의, 조선일보 정정보도·공식사과 요구 시민단체 흠집내기 보도 "언론개혁운동 펼치겠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단체 지원금 왜곡보도 규탄 기자회견 합리적 단체지원 공론장 필요 2004/9/7 강국진/이재환 globalngo@ngotimes.net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언론의 정부지원을 받는 시민단체 흠집내기 보도에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오전 11시 프란체스코교육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언론이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보도를 일삼아 결국 민주주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8일 오후 2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면담을 시작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조선일보 등에 정정보도와 공식사회 요구 △10월13일 시민사회.. 2007. 3. 14.
"외압 골프장"아닌 시민가족공원을 (2004.9.3) "외압 골프장"아닌 시민가족공원을 시민단체, 난지도 골프장 추진 청와대 개입설 제기 [난지도골프장] 서울시-공단, 소유권다툼 2004/9/3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 노을공원은 언제쯤 시민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지난 99년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온 난지도 골프장. 최근에는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에 노을공원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행정소송까지 벌어졌다. 결국 골프장 뿐 아니라 노을공원 산책로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 셈이다. 한 시민이 노을공원 바람의 광장 잔디밭에서 서울시내를 둘러보고 있다. 바람의 광장에 서면 서울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서울그린트러스트,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8월17일 난지도 골프장의 가족공원화를 위한 .. 2007. 3. 14.
서울시의회 난지도공원 해법 찾을까 (2004.9.2) 서울시의회 난지도공원 해법 찾을까 [난지도골프장] "시민가족공원으로" 시민단체 청원 상정도 미지수 2004/9/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난지도 골프장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서울그린트러스트 등 시민단체 인사들은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맺은 난지도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하고 난지도 골프장을 시민가족공원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정홍식 의원을 청원소개의원으로 한 이 청원서를 이번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2일 현재 이 청원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상임위.. 2007. 3. 14.
골프장 2010년 480개 (2004.9.2) 골프장 2010년 480개 [난지도골프장] 골프장 현황 2004/9/2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2003년 12월31일 현재 1백81곳 골프장이 운영중이다. 건설중인 68곳과 착공예정지 13곳을 더하면 2백62곳에 이른다. 이는 국토 면적의 0.2%에 달한다. 거기다 지난달 9일 대한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준비단계인 골프장이 1백70곳이나 된다. 이를 모두 합하면 모두 전국의 골프장은 4백32곳이다. 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올해 문을 여는 골프장은 수도권 7개, 호남 4개, 영남 3개, 제주 2개, 강원 1개 등 모두 17개이다. 전체 골프장 가운데 절반이 몰려 있는 경기도는 시군 임야면적 총량제한을 초과하는 지역이 벌써 6곳을 넘어섰다. 한국레저산업연.. 2007. 3. 1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