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병압력은 주권국가에 대한 도전행위"

"美 파병압력은 주권국가에 대한 도전행위"

비상국민행동, 파병철회 국민총궐기 대회

29일 여중생 1주기 추모 대대적 촛불시위 예정

2003/11/15

강국진 globalngo@ngotimes.net

<3신> 광화문에 타오른 자주평화 염원 "촛불"   "이라크 파병철회 국민 총궐기의 날" 참석자들은 오후 5시 20분경 본 대회를 마치고 서울 시청 앞 광장을 출발, 광화문 교보빌딩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이날 국민궐기의 날 집회는 "장애인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몸에 두른 휠체어 장애인도 참석해 파병반대 국민여론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었다.     20여분간의 평화적인 거리행진을 마치고 광화문에 모인 참가자들은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손벽을 치면서 "전쟁반대, 파병반대" , "파병압력 미국반대" , "노무현 정부는 파병결정 철회하라" , "부당한 파병압력 미국을 규탄한다" , "내정간섭 파병압력 럼스펠드 방한 반대한다"를 목소리 높여 외쳤다. 이날 정리집회 발언자로 나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나홀로 파병" 결정 철회와 미국의 부당한 파병압력을 규탄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은 "누가 뭐래도 이라크에서 미국은 패배하고 있다. 누가 뭐래도 한국군 이라크 파병은 미친 짓"이라며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안정을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반성할 머리를 가진 정부라면 3천명이 아니라 단 3명도 파병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부시정권의 앞날이 위험한 상황에서 파병압력이 거세질수 밖에 없는데 한미동맹을 금과옥조처럼 삼아온 국방부, 외교부는 국민안정보다는 대통령을 협박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전투병을 보내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국방부와 외교부는 "매국노""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일주일동안 파병반대 실천단 활동을 이끌어온 김두레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은 대다수 국민여론에 반해 파병을 강행하고 있는 외교국방안보라인의 강경파와 정치인들을 일제시대 징병을 부추킨 "사대매국노 친일앞잡이"에 비유해 "친미매국노"라고 규정했다.     김두레 부의장은 "럼스펠드는 일본의 "연내 파병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동의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전투병을 대폭 증강해 참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보다 못하게 보지 않고서는 이런 작태를 벌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임지운(경기대 총학생회장)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12기 서부총련 의장은 "23살 된 청년학생으로 파병하게되면 내 친구일 수 있는 장병들이 미국의 총알받이로 떠날지도 모른다"면서 "이들이 인천공항에 태극기로 쌓인 관으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도록 앉아서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파병철회 국민총궐기의 날 참가자들은 정리집회가 끝난후 저녁 7시부터 매일 개최되는 자주평화촛불시위로 파병철회, 미국 반대의 의지를 모아 나갔다.       한편, 지난해 6월 13일 미국궤도차량에 압사당한 여중생 사건에 대해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책임자 처벌 등 평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며 타올랐던 촛불시위가 오는 11월 26일 만 1주기가 된다. 여중생범대위는 11월 29일 1주기 촛불집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박신용철 psyc@ngotimes.net     <2신> "파병압력 위한 럼스펠드 방한 결사반대" 1만 가까운 시민들, 시청 앞 광장 메워       파병반대, 노동탄압분쇄 범국민대회에 뒤이어 곧바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이라크 파병철회 국민총궐기대회’가 열렸다.     1만명 가까운 참가자들은 시청앞 광장을 채운 가운데 구호를 외칠 때마다 주최측에서 나눠준 바리케이드 모양의 종이 쪽지를 흔들며 분위기를 돋구었다.      15일 오후 서울시청앞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파병결정철회, 미국 파병압력 중단, 럼스펠드 미국방장관 방한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평화를만드는 여성회 회원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모양의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집회 사회자로 연단에 선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사무차장)은 “우리는 노무현 정부와 미국 부시 정부에게 한국민의 강력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국민 과반수 이상이 추가파병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미국은 여전히 노골적인 파병압력을 한국정부에 가하고 있다”고 미국 부시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먼저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 9일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주셔서 12일 총파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고 아쉬운 점은 있지만 한진중공업 사용자들과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단 위원장은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만적인 논리로 국민을 현혹시키려 한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해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결의대회에서는 오는 17일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을 위해 16일 방한하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용한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16일 성남공항 앞에서 럼스펠드 방한 반대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안보협의회 기간 동안 럼스펠드 반대와 파병반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김 대표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도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면 미국 부시 대통령은 언제라도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게 된다”며 “부당한 주한미군재배치를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상국민행동은 황상익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정책은 실패로 끝났다”며 “이제 이라크에는 안전지대도 없으며 안전한 군대도 없다”고 이라크 상황을 규정했다. 결의문은 이어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또 다시 주한미군 감축과 재편 가능성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하는 미국의 노골적인 파병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비상국민행동은 정부내 파병론자들을 즉각 해임할 것과 파병압력을 거부할 것을 노 대통령에게 호소했다.     비상국민행동은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와 함께 럼스펠드 방한 반대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17일 투쟁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오전 10시, 파병압력 규탄, 용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 촉구, 평택 3백20만평 대체부지 제공 반대 결의대회, 국방부 정문 앞. 오전 11시 30분～오후 3시, SCM규탄 농성, 국방부 정문 앞. 오후 2시 30분, 국립현충원 앞 피켓팅, 국립현충원 정문 앞. 오후 3시, SCM결과 규탄 기자회견(또는 집회), 국방부 정문 앞. 오후 3시 30분, 청와대 앞 기자회견. 오후 7시 촛불시위, 교보문고 앞.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현재 촛불시위를 위해 광화문 쪽으로 이동하며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청에서 국민총궐기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무교동길을 지나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정리집회를 갖고 있다.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강국진 기자 sechenkhan@ngotimes.net 사진 = 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1신> 이라크 파병반대, 노동탄압 분쇄 범국민대회 열려     손배가압류, 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노동탄압 분쇄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덕수궁 뒤 편에 자리하고 있는 미 대사관저를 향해 ‘야유’의 함성을 지른 뒤 시작된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해 목포에서 서울까지 도보행진을 했던 강희남 목사, 서경원 전 국회의원도 참석했고 지난 14일 발족한 <평화바람 유람단>도 럼스펠드 방한반대와 파병을 반대했다.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회원들은 완전군장을 한 노무현 대통령의 파병결정을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오는 17일 합동단속 실시를 앞두고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도 참석해 파병반대, 노동탄압분쇄, 강제추방반대를 외쳤다.     대회사를 한 오종렬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는 “지난달 초 서울역에서 노동탄압분쇄 대책위가 시국농성을 시작하는 기자회견 석상에서 더 이상 죽지말고 살아서 싸우자는 호소문을 낭독한 적이 있는데 간절한 호소문을 낭독하는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는지 모른다”며 “오죽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던지고 이 세상을 떠났을까? 한가하게 앉아서 죽지 말고 싸우자고 해서야 되겠나”라며 직접행동을 촉구했다. 오종렬 대표는 “내일이면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과 곽재규씨의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고 손배가압류, 해고자 문제 등이 상당히 진척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내일 35m 하늘에 매달려 있는 김주익 열사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대한민국 노동문제, 손배가압류 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노동해방 투쟁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대한민국 노동운동이 벌어져서는 되겠느냐”며 노동탄압 분쇄를 위해 결의를 다질 것을 주문했다.     그는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청년학생들을 ‘자주민주통일을 생명으로 보듬고 일어서는 민족민주운동 전사’라고 칭하면서 노동자, 농민, 빈민들과 함께 하지 않는 자주 민주 통일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부르짖는 자주는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물리치는 민족 자주다. 33년 전 전태일 열사가 한 몸 불사른 이후 오늘에도 배달호 열사, 김주익 열사, 이경해 열사, 이용석 열사가 줄줄이 죽어가고 있다. 여기 민주주의는 노무현 정권과 가진 자들, 자본주의의 민주주의는 있을지 몰라도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의 민주주의는 도대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인가?     통일, 이승만 이래 지금까지 남한에서는 통일을 많이 외쳤다. 도둑놈, 사기꾼, 군사독재정권, 사이비 민주주의자들… 통일은 6.15남북공동선언에 명시한 ‘우리민족끼리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평화롭게 통일하는 것이다.   진정 이 나라의 자주민주통일을 원한다면 일터에서 쓰러져 가는 노동자, 절망의 벽에 부딪쳐 산화해 가는 노동자, 농토를 잃고 고통 받고 있는 농민, 도시빈민들의 희망을 안고 일어서는 자주민주통일이 진정한 ‘자민통’이다. 또한 이 땅 8백만 비정규직은 시간당 2천원 짜리 노예다. 내일이면 해고되는 파리 목숨이다”라며 “이들이 스스로 인간이고 노동자라고 일어서고 있다. 우리 모두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일어서지 않는다면 자주민주통일은 허구라고 단언한다.”     오종렬 공동대표는 참석자들에게 오른손을 높이 들라고 요청하면서 ‘손배가압류 철폐하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치연설을 통해 한진중공업이 노조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사실과 ‘앞으로 노동운동 관련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겠다’는 고무적인 약속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도 “여전히 세원테크는 해결되지 않았고 근로복지공단은비정규직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노동탄압은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지목했다.     유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사태의 심각성을 노무현 정권은 외면하면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실정이어서 우리의 투쟁을 가열차게 진행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노동탄압을 분쇄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유엔 다국적군 파견결정을 했지만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파병결정한 나라가 없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정을 철회하지도 않았다”며 “우리는 주권국가로 이라크 파병을 철회시키지 못하면 미국 제국주의에 끌려 다니고 결국 한반도 전쟁위협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파병결정을 철회하지 못하면 종국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침탈로 이어져 IMF시절보다 더 혹독한 고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앙무대 앞에는 ‘노무현 전경’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1월 9일 민주노총 주최 10만노동자대회때 1백여명의 노동자들이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부상당하고 연행자 가운데 42명을 구속시킨 것을 빗댄 야유의 포퍼먼스였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결의문 낭독에 앞서 “우리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지시하지 않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최 사무총장은 “오늘도 수구언론은 화염병을 든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손배가압류때문인데도 모든 것을 노동자 탓으로 돌린다”면서 “수구신문을 박살내는데 함께 투쟁하자”고 했다.    한편, 조선일보반대시민모임은 이날 범국민대회에 앞서 조선일보사 앞에서 ‘일제 때는 징병 지금은 파병선동 조선일보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참석자들은 ‘파병이 그렇게 좋으면 조선일보는 이라크로 떠나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개에 조선일보라고 적힌 옷을 입힌 후 끌고 다니며 조선일보를 ‘개’에 견주기도 했다.     박신용철 기자 psyc@ngotimes.net

2003년 11월 15일 오전 9시 1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