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雜說/자작나무책꽂이74

예산문제로 본 대한제국, <고종시대의 국가재정 연구> 김대준, 2004, 『고종 시대의 국가재정연구』, 태학사. 조선시대 말기 제위에 있었던 고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였던 이태진을 주축으로 한 일군의 학자들이 고종과 대한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 논쟁을 풍부하게 하는데 이바지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럼 예산을 놓고 고종을 재평가해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한국에서 ‘예산’은 여전히 대중화된 주제는 아니다. 더구나 역사 속 예산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한제국 시기에 대한 책은 많지만 당시 정부 예산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설명한 내용을 찾기는 썩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한 책이 바로『고종 시대의 국가재정연구 - 근대적 예산제도 수립과 .. 2010. 10. 11.
[서평]속고 속이는 거짓말 "당선되면 세금 깎아준다" 강원택 엮음, 2007, 『세금과 선거;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푸른길. 2007년 대선 당시 여야 유력 후보가 공통으로 내건 공약이 있다. 이명박 후보나 정동영 후보, 문국현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유류세 인하”를 약속했다. 이유는 언제나 그렇듯 “서민경제를 위해서”였다. 대선 뒤 정부는 시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으며 공약을 이행했다. 대선 당시 대선시민연대가 선정한 대표적인 나쁜 공약 4가지에 경부운하와 함께 바로 이 공약이 선정됐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유류세 인하를 단행한지 2년이 된 지금, 유류세 인하에 환호했던 시민 여러분께 정색하고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졌습니까?” 대선시민연대가 유류세 인하를 나쁜 공약으로 선정한 이유는 명확하다. 유류세 깎아.. 2010. 9. 23.
<또 파?> 인문학 정신으로 파헤친 '예산 잔혹사' 『프리런치』에 대해 “예산 문제로 글을 쓰려거든 이 책을 보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도 그런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한국의 현실에 돋보기를 들이댔다는 점에선 『프리런치』보다도 더 속깊은 감흥을 안겨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을 해보니 법률과 회계를 잘 안다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더라. 어떤 공무원도 이 두 잣대로 따지고 들어가면 막히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면에서 대중적인 예산비평서를 쓴 사람이 정광모 전 국회 보좌관이라는 것은 한 눈에도 꽤 적절한 조합으로 보인다. 저자는 12년 동안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해 법률 실무 지식에 밝다. 거기다 17대 국회 4년 동.. 2010. 8. 27.
<프리런치>, 예산문제로 글을 쓰려거든 이 책을 보라 데이비드 케이 존스턴 박정은, ·김진미 옮김, 2009, 『프리런치; 내가 낸 세금은 어디로 갔을까?』, 도서출판 옥당. 맑스가 밝힌 자신의 금언을 패러디해서 말한다면, 예산과 관계된 일 가운데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에게 ‘예산’을 삶에 와닿는 주제로 만드는 기사를 쓰는 방법을 자주 고민하게 된다. 지금까지 내린 첫 번째 원칙은 이런거다. “36.5도로 시작해 18도로 마무리하자.” 36.5도는 심장의 온도이고 18도는 두뇌활동 최적온도라고 한다(내가 사랑했던 한겨레 섹션 18도에서 영감을 얻었음을 밝힌다). 좀 더 통속적으로 풀어보자면 “뜨거운 가슴으로 시작해 냉철한 이성으로 마무리짓자.”가 될 것이다. 예산을 주제로 한 ‘좋은’ 글을 쓴다는 건 간단치 않다. ‘그 분’이 날마다 오.. 2010. 7. 6.
나도! '삼성을 생각한다' 김용철 변호사가 라는 책을 냈다.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조만간 서점에 가서 책을 살 생각이다. 신문광고나 서평이 언론에 제대로 나오지 않는걸 두고 이래저래 말이 많은 듯 하다.(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683.html) 그래서 생각했다. 내 블로그에 광고문구를 걸어놓자고. 이정환닷컴에 실린 그림파일을 복사해서 걸어놓은 것임을 밝힌다. 4일자 한겨레에 보니 삼성과 한국사회라는 화두를 던지는 박사논문이 최근 나왔다고 한다. 생각난 김에 소개기사도 같이 올려놓는다. 2010. 2. 5.
공산당 선언 다시 들춰보기 .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뭐 책이라고 하기엔 분량이 너무 적긴 하지만.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옛 유럽의 모든 세력들이 이 유령의 성스러운 사냥을 위해 동맹했다."로 시작해서 "지배계급들을 공산주의 혁명앞에 전율케 하라. 프롤레타리아들은 공산주의 혁명 속에서 족쇄 말고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얻어야 할 세계가 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로 끝나는 약30쪽 분량의 선언문. 1848년에 맑스와 엥겔스가 공동으로 썼지요. 맑스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세계관, 운동노선, 현실인식을 집약했다고 말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세계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언문이구요. 공산당 선언의 내용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공산.. 2010. 1. 29.
자작나무의 독서취향 테스트 우연히 Groove Tube님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독서취향 테스트라는 걸 해봤다. 내 독서 취향은 2010. 1. 13.
분노하는 대중, 희생양 만드는 대중 2009년 하반기 나를 뒤흔든 책(6) 우리는 세상을 나름대로 요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평가하고 분석합니다. 저마다 정세를 분석하는 수준도 다르고 결론도 제각각이지요. 대학시절 선배들한테서 배운 바로는 정세에는 주관적 정세와 객관적 정세가 있습니다. 또 주체적 정세가 있고 객관적 정세가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 정세분석과 비과학적 정세분석도 있겠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20대 초반엔 세상이 참 단순하게 보였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에 나오고 결혼을 하는 사이에 벌써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보니 세상이 참 복잡다단합니다. 세상이 복잡해진게 아니라 제 머리가 큰 것이지요. 한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속시원히 알려주는 글이나 책을 찾는 것도 썩.. 2010. 1. 3.
'예수는 신화다'라는 걸 알고 예수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2009년 하반기 나를 뒤흔든 책(5) 고백하건데, 중학교 때 (부모님의 박해를 어겨가며)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예수를 가깝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은 제겐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성경 66편 가운데 절반 가량은 한글성경과 NIV로 읽어봤고, 미국에 있을 당시엔 미국인 선생과 영어공부를 위해 약 반년간 영어성경읽고 토론하는 소모임도 해봤습니다. 구약은 첫장부터 ‘여호와 말 안들으면 뒤질 줄 알아!’라고 외치는 고집불통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전설따라 삼만리였습니다. 신약도 4복음서는 그래도 읽어줄만 했지만 그 뒤부터는 전체적으로 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반년간 영어성경 토론모임에서도 늘어난 것은 영어 토론실력이요 줄어든 것은 .. 201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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