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사각지대, 공공기관 낙하산 상임감사

　전문성이나 직무 능력에 관계없이 정권과의 인연 등으로 자리를 꿰찬 공공기관 ‘낙하산’의 상당수가 상임감사에 포진해 있지만 물갈이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기관장에게만 쏠려 있어서다. 취업 청탁이나 뇌물 수수 등 공공기관 비리가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감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낙하산’ 검증이 필요하다. 

　서울신문이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 몸담았거나 정치적 인연 등으로 감사 자리를 꿰찬 이(현직 기준)는 공기업 13명, 준정부기관 15명 등 30명에 육박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김현장 한국광물자원공사 감사)했거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고위직을 지낸 인사(류중하 근로복지공단 감사, 유수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종완 주택관리공단 감사는 뉴라이트 전국연합 중앙지도위원장을 지냈고, 이문수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는 박근혜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던 자유수호구국국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 최근 사표를 쓴 하인봉 한국장학재단 감사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법정 후원금 최고액인 1000만원을 기부한 뒤 지난해 2월 감사가 됐다.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실태’ 보고서를 썼던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낙하산 감사가 문제인 것은 전문성과 직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면서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들이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애초 잘못 꿰어진 단추이니 (정권 교체를 계기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명박 정부 때처럼 강제로 모두 쫓아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노조나 시민단체 차원에서 함량 미달 감사를 검증하고 퇴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낙하산 감사들은 끊임없이 자질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인 이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는 음주 폭력사건 감사를 하다가 피감인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피감인의 소명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머리와 어깨를 때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태로 환경부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인사 처리가 더뎌 물갈이가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대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감사는 지난해 10월 20일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감사 임명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여러 차례 후임 요청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신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최근 정부도 이런 지적에 귀 기울이는 모양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국정철학’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물갈이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냈다. 백 장관은 “취임 이후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하며 국정철학을 공유했다”면서 “같이 갈 분들은 같이 가겠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온 분 등은 직을 유지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낙하산 공공기관장 및 감사 물갈이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감사는 막대한 급여에 비해 책임질 일은 별로 없어 고질적인 낙하산 밥그릇 자리로 전락했다”면서 “단순히 물갈이 논의에 그칠 게 아니라 상임감사 기준을 정비하고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현 정권에서도 ‘낙하산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쓴소리다.

　추적 감시를 위해 ‘알리오’ 경력 기재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사자들이 논란이 될 만한 경력은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박대성 서부발전 감사는 새누리당 충남도당 사무처장을, 한명훈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감사는 박 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실무추진단 전문위원을 맡았지만 알리오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1차 수정(2017.09.18)

오늘 오전에 주택관리공단 이종완 감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분은 상임감사 관련 기사를 보고 할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 분이 통화를 통해 밝힌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기사 취지는 공감한다, 기사 내용 틀린거 없고 내가 뉴라이트전국연합에서 일했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꼭 밝히고 싶은 것은 내가 아무런 전문성도 없이 주택관리공단 감사가 된 건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건설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경력도 있고 공모에 응해서 정식 절차를 거쳐 감사가 됐다.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 감사로서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한다. 나는 김대중 특보를 한 적이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에 가담할때도 민주당 소속이었다. 김진홍 목사가 나를 찾아와 보수개혁을 위해 힘을 실어달라며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했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선거조직으로 바뀌는 걸 보고 7개월만에 그만뒀다. 내 임기는 지난 3월에 끝났다. 후임이 오면 바로 그만뒀을텐데 후임이 없어서 지금까지 감사로 일하고 있다. 나중에라도 기사쓸때 그런 부분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화를 했다.